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보호법」제39조 개정(법률 제13964호, 2016.2.3. 공포, 2016.8.4. 시행)으로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 기준일 상향 입법 및 문화재 국외반출 또는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 기준일 자구를 삭제하고, 국외반출 또는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4.20.～5.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3개월 전에”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39조제2항”을 “제3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39조제3항”을 제“39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39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체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전시 기획내용 측면에서 반출허가 신청 문화재가 꼭 필요한지의 여부 및 전시효과

2. 포장, 이송 시 안전성 여부

3. 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의 적정성 여부

4. 반출기간 동안의 보안ㆍ방범 등 안전관리대책 적정성 여부

5. 반출 허가 신청 문화재의 국외 반출빈도 및 기간

6. 반출 허가 신청자의 문화재 반출 관련 유책(有責) 사유 존재 여부

7. 기타 보험가입여부 등 반출허가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28호서식중 “「문화재보호법」제39조제1항․”을 “「문화재보호법」제39조제1항․제2항,”으로 하고, 별지 제29호서식중 「문화재보호법」제39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제39조제3항”으로 하며, 별지 제30호서식중 “「문화재보호법」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국외반출허가) ①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2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국외반출허가) ①--------------------------------------------------------------------------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 -----------------------------------------------------------.
②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39조제3항---------------------------------------------------------------------------------------------------------------------.
<신 설>	③ 법 제39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체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전시 기획내용 측면에서 반출허가 신청 문화재가 꼭 필요한지의 여부 및 전시효과 2. 포장, 이송 시 안전성 여부 3. 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의 적정성 여부 4. 반출기간 동안의 보안ㆍ방범 등 안전관리대책 적정성 여부 5. 반출 허가 신청 문화재의 국외 반출빈도 및 기간 6. 반출 허가 신청자의 문화재 반출 관련 유책(有責) 존재 여부 7. 기타 보험가입여부 등 반출허가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예정일 2개월 전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제39조제5항--------------------------------------------------------------------------------------------------------------------------------.
④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의 반출 허가와 반출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제출기한은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으로 한다	⑤ (종전의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