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재의 국외반출 또는 반출기간의 연장 허가 관련 심의기준 (안 제20조)

가. 개정 이유

ㅇ「문화재보호법」(이하 ‘법’) 제39조 개정(법률 제13964호, 2016.2.3. 공포, 2016.8.4. 시행)으로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국외반출문화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ㅇ 상위법(문화재보호법 제39조) 개정사항

- (제39조)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의 신청기한과 허가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

개정전	개정후(‘16.2.3. 개정, ’16.8.4. 시행)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생 략)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재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경우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신 설>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 2.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⑤ (종전의 제2항과 같음)

나. 개정 내용

ㅇ 국외반출시 고려해야 할 여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16.2.3. 개정, ’16.8.4. 시행)
제20조(국외반출허가) ①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2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국외반출허가) ①-------------- -----------------------------------------------------------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 ---------------------------------------------------------------.
②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제39조제3항------- ---------------------------------------------------------------------------------------------------------------.
<신 설>	③ 법 제39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체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전시 기획내용 측면에서 반출허가 신청 문화재가 꼭 필요한지의 여부 및 전시효과 2. 포장, 이송 시 안전성 여부 3. 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의 적정성 여부 4. 반출기간 동안의 보안ㆍ방범 등 안전 관리대책 적정성 여부 5. 반출 허가 신청 문화재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6. 반출 허가 신청자의 문화재 반출 관련 유책(有責) 존재 여부 7. 기타 보험가입여부 등 반출허가에 필 요한 사항
③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예정일 2개월 전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제39조제5항- ---------------- -------------------------------------------------------------------------------------------------------------
④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의 반출 허가와 반출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제출기한은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으로 한다	⑤ (종전의 제4항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법 제39조제3항 개정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 3점을 반출 불허했다가 다시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문화재 국외 반출의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2013년도 문화재청 소관 국정감사에서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 3점 반출 불허했다가 다시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반출관련 -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특별전〉

국외반출허가 신청	국외반출 불허 통보	국외반출 재고 요청	국외반출 자료보완 제출	반가사유상 반출허가 통보
‘13. 4. 2	‘13. 7. 29	‘13. 8. 7	‘13. 8. 8	‘13. 8. 9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 국외반출 또는 반출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허가 심사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문화재의 보존상태, 안전성, 전시성격의 부합성, 국외전시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제시

마. 그 밖의 참고사항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현황>

연도별	건수	전시국수	전시국 / 장소	문화재 명칭 및 수량
				지정	비지정	계
’05	11	3	일본 7, 독일 3 뉴질랜드 1	국보 2, 보물 4	968	974
’06	10	5	일본 6, 마카오 1, 영국 1, 프랑스 1, 호주 1	국보 3, 보물 4 시도1	796	804
’07	18	5	일본 10, 미국 5, 그리스 1, 체코 1, 홍콩 1	국보 18, 보물 3 시도1	902	924
’08	10	4	일본 5, 미국 3, 벨기에 1, 영국 1	국보 5, 보물 10	315	330
’09	28	11	일본 9, 미국 8, 중국 3, 이탈리아 3, 프랑스 2, 독일 2, 포르투갈 1, 영국 2, 네덜란드 1, 체코 1, 러시아 1	국보 2, 보물 13	1,399	1,414
’10	24	10	일본 9, 미국 5, 영국 2, 러시아 2, 중국 1, 벨기에 1,이탈리아 1, 프랑스 1, 스페인 1, 브라질 1	국보 3, 보물 11	1,311	1,325
’11	9	5	미국 3, 일본2, 호주2, 중국1,대만1	국보 4, 보물 12	733	749
’12	21	7	미국6, 중국5, 영국2, 브라질1, 독일1, 일본5, 러시아1	국보 3, 보물 9	1,430	1,442
’13	20	10	미국 7, 영국 2, 호주 1, 터키 2, 일본 6, 스위스 1, 독일 1, 헝가리 1, 벨기에 1, 체코 1	국보 11, 보물 34	1,278	1,323
’14	23	9	미국 7, 영국 2, 일본 11, 독일 1, 헝가리 1, 벨기에 1, 프랑스 1, 호주 1, 중국 1	국보3, 보물6	1,115	1,124
’15	20	9	호주1, 미국2, 일본10, 이탈리아1, 프랑스3, 벨라루시1, 인도1, 중국1, 영국1	국보2, 보물4	1,544	1,550
계	194	78		168	11,791	11,959

붙임 : 관련서식 개정안(별지서식 제28호, 제29호, 제30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규 격		보관 장소
반 출 목 적
반출대상국가		보 험 방 법
반출예정연월일		반입예정연월일
반 출 담 당 자	성 명
주 소
반출중보호방법
반출에관한협약 내 용
그 밖의 사항	제1항․제2항,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제출)
		▲						일반동산문화재
				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청장 허가

국가지정문

화

재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국외 반출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화재의 명칭		종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허 가 번 호 및 연 월 일		당초의 반입 예정 연월일
연 장 사 유
기간 연장에 관한 협 약 내 용
그 밖 의 사 항
반입예정 연월일	제3항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2항ㆍ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 반출 문화재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문화재청장 허가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수 량
수 출 목 적
수출 대상 국가		대 상 기 관
수출예정 연월일		수 송 방 법
수출 담당자	성 명
주 소
수출 중 보호방법
수출에 관한 협약내용
그 밖의 사항	제5항 제5항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연구 및 전시) 계획서 1부. 2. 현상변경(표본ㆍ박제) 허가서 또는 인공증식 증명서 사본 1부. 3. 허가신청 목록(사진 포함) 1부. 4.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천연기념물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문화재위원회심의	□	문화재청장 허가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 목록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