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17-5호

이수증 발급 업무를 위해 당초 제정한 규정의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수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전승자 양성을 도모하고자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6.3.28.)으로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업무의 국가 환원, 이를 위해 제정한 당초 규정의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수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전승자 양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수교육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를 보완하여 전수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전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3조 제2항)

ㅇ 보유자 해제로 전수교육이 중단되었을 경우는 해당 종목의 동일 기능·예능 보유자가 이전 전수교육의 승계를 인정할 경우도 포함

나. 이수심사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이수심사 신청서 접수 기한 별도 설정 안함(제14조 제1항)

다. 우수한 전승자 양성 등 이수심사 품질 제고를 위해 평가방법을 보완(제15조)

ㅇ 평가항목및 배점에 측정산식 및 심사 척도(7단계)를 명시(제2항 별표1)            ㅇ 이수 여부를 산출할 때 평가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기준은 세부                   지표별 점수로 하며, 점수가 중복될 경우 1명의 점수만 제외함(제3항)

ㅇ 심사 과제, 심사세부지표, 기능·예능 부여 등 심사 세부사항에 대하여 평가자가 심사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함(항 신설)

ㅇ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현장 비공개 원칙을 세움(항 신설)

라.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기능·예능을 부여할 때 보유자·보유단체 전승체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제2항)

ㅇ 이수 기능·예능을 정할 때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산식’의 분야를 따르되 보유자·보유단체의 전승 체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제2항)

마. 이수심사 결과의 공개 기한 변경 및 공개 원칙 수립(제17조)

ㅇ 이수증 발급 여부를 기수별로 관리‧공개하기 위하여 공개 기한을 심사 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함(제1항)

ㅇ 피평가자의 요청에 따라 이수심사의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종합점수만 제공하며, 이와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제2항 및 항 신설)

※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관련 자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 대상인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공개 처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전승지원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 담당자 : 방소연 연구관, 강경혜 주무관

- 전  화 : (063) 280-1451, (063) 280-1453

- F A X : 063-280-1459

- 이메일 : mirkang@korea.kr

- 주  소 : (우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도움마루 3층 전승지원과

❍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