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개정(안)

1.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6.3.28.)으로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업무의 국가 환원, 이를 위해 제정한 당초 규정의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수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전승자 양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수교육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를 보완하여 전수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전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3조 제2항)

ㅇ 보유자 해제로 전수교육이 중단되었을 경우는 해당 종목의 동일 기능·예능 보유자가 이전 전수교육의 승계를 인정할 경우도 포함

나. 이수심사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이수심사 신청서 접수 기한 별도 설정 안함(제14조 제1항)

다. 우수한 전승자 양성 등 이수심사 품질 제고를 위해 평가방법을 보완(제15조)

ㅇ 평가항목및 배점에 측정산식 및 심사 척도(7단계)를 명시(제2항 별표1)       ㅇ 이수 여부를 산출할 때 평가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기준은 세부              지표별 점수로 하며, 점수가 중복될 경우 1명의 점수만 제외함(제3항)

ㅇ 심사 과제, 심사세부지표, 기능·예능 부여 등 심사 세부사항에 대하여 평가자가 심사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함(항 신설)

ㅇ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현장 비공개 원칙을 세움(항 신설)

라.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기능·예능을 부여할 때 보유자·보유단체 전승체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제2항)

ㅇ 이수 기능·예능을 정할 때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산식’의 분야를 따르되 보유자·보유단체의 전승 체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제2항)

마. 이수심사 결과의 공개 기한 변경 및 공개 원칙 수립(제17조)

ㅇ 이수증 발급 여부를 기수별로 관리‧공개하기 위하여 공개 기한을 심사 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함(제1항)

ㅇ 피평가자의 요청에 따라 이수심사의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종합점수만 제공하며, 이와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제2항 및 항 신설)

※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관련 자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 대상인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공개 처리함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이수심사 대상) ① (생 략)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기간은 해제된 보유자와 그를 승계한 보유자로부터의 전수교육의 합이 3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소집) ① (생 략) ②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 과반수 이상 출석이 ------. 제11조(이수심사 시행계획의 수립) ① -----------매년 2월말까지----------- ② ~ ③ (생략) 제14조(이수심사의 신청) ① -----이수심사를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수심사 30일 전까지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② ~ ④ (생략) 제15조(이수심사의 항목 및 지표) ① ~ ② (생 략) ③ ----- 평가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만점의 70% 이상을 획득한 경우로 한다. 제16조(이수증의 발급) (생 략)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 [별첨 2]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의 분야로 한다. 제17조(이수심사 결과의 공개) 이수심사 결과는 이수심사 후 15일 이내에 --------. --------공개할 때는 종합점수, 평가자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생략)----.	제3조(이수심사 대상) ① (현행과 동일) ② 보유자의 해제로 전수교육이 중단되었을 때 동일 종목 내 동일 기능·예능의 보유자가 이전 전수교육의 승계를 인정할 경우 해당 보유자로부터의 전수교육의 합이 3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소집) ① (현행과 동일) ②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 과반수 출석이 ------. 제11조(이수심사 시행계획의 수립) ① -----------매년 1월말까지----------- ② ~ ③ (현행과 동일) 제14조(이수심사의 신청) ① -----이수심사를 받고자 신청을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② ~ ④ (현행과 동일) 제15조(이수심사의 평가방법)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 평가자의 세부지표별 점수 가운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만점의 70% 이상을 획득한 경우로 한다. 단,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중복될 경우 평가자 1명의 점수만 제외한다. ④(신설)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이수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평가자에게 심사과제, 심사세부지표의 적용 여부, 기능·예능의 부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사 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⑤(신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비공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이수증의 발급) (생 략)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별첨 2]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산식’의 분야를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이수심사 결과의 공개) 이수증 발급 여부는 이수심사 후 30일 이내에--------. --------공개할 때는 피평가자 당사자에 한해 자신의 종합점수를 제공할 수 있다. --(삭제)----. ③(신설) 이수심사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를 준용한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