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문별 개정이유서

2017. 4.

문화재청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

1. 개정이유

○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쉽게하고자 함.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15.3.27, 시행 ’16.3.28.)시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명칭을 개선

- 문화재보호법을 개정(‘17.3.21. 공포)하여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

2. 개정내용

○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변경(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0조, 제26조)

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대상 등) ① (생략) 1. 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 2 .(생략) ② (생략)	제3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1. 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조사보고서) 영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건조물이 아닌 국보·보물·중요민속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별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조사보고서) 영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건조물이 아닌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별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조물이 아닌 국보·보물·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에 대하여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조물이 아닌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에 대하여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생 략) 1.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細目)이 있는 경우 그 세목: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③ (현행과 같음) 1.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細目)이 있는 경우 그 세목: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문화재청장은 국보,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국보,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⑤(생략)	②～⑤(현행과 같음)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① (생략)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