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15.3.27, 시행 ’16.3.28.)시 그간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명칭을 개선하여 국민의 이해가 쉽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중요민속문화재의 명칭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ㅇ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을 변경(‘17.3.21. 공포)함에 따라 시행규칙 상의 자구를 변경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0조, 제26조)

ㅇ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조사보고서) 영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건조물이 아닌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별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조물이 아닌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에 대하여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제1호, 제2호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항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 부록을 별도로 만들어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細目)이 있는 경우 그 세목: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⑤	문화재청장은 국보,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2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4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제8조제6항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항 제15호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 .>

(앞쪽)

제       호

보           물

지정서

국가민속문화재

명    칭

수    량

제23조                        보     물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위 문화재를                 로

제26조                      국가민속문화재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235mm×290mm[백상지(150g/㎡)]

(뒤쪽)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 .>
(앞쪽)
제 호				보물				지정서 부록
				국가민속문화재
지정번호	명 칭									수 량
제 호
세 부 사 항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235mm×290mm [백상지(150g/㎡)]

(뒤쪽)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 .>
							국보
							보물		지정서 발급대장
							국가민속문화재
발급 번호	지정 종목	지정 번호	문화재명	지 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소 유 자		부록	발급 구분	발급 연월일	발급자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297mm×210mm[백상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대상 등) ①(생략) 1. 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 2. (생략) ② (생략)	제3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대상 등) ①(현행과 같음) 1. ------------------------ ---------------국가민속문화재---------------------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조사보고서) 영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건조물이 아닌 국보·보물·중요민속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별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조사보고서) ------------ --------------------------- --------------------------- --------------------------- --------------------------- --------------------------- ---------------------국가민속문화재-------------------- ---------------------------- ----------------.
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조물이 아닌 국보·보물·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에 대하여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 --------------------------- --------------------------- --------------------------- --------------------------- --------------------------- --------------------------- --------------------------- --------------------------- -------국가민속문화재------- ---------------------------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① --- --------------------------- -----국가민속문화재--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 국가민속문화재------------------------------.
③ (생 략) 1.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細目)이 있는 경우 그 세목: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③ (현행과 같음) 1. ------------------------------------------------------------------------------------------------------------- - 국가민속문화재--------------------------------------------.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2. ----------------------------------------------------------------------------------국가민속문화재----------------------------------------------.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문화재청장은 국보,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 국가민속문화재------------------------------------------------------------------------------------------------------.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 -------------------------------------------------- 국가민속문화재--------------------------------------------------------------------------------------------------------------------------.
②～⑤(생략)	②～⑤(현행과 같음)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① (생략)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 -------------------------- -------------- 국가민속문화재-------------------------.
③․④(생략)	③․④(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