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16 - 38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 계획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문 화 재 청 장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현행「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문화재청 고시 제2014-35호, 2014.3.26.) 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15.8.3.)」 및 같은 법 시행규칙(’15.8.26) 개정 및 감사원 감사지적 등에 따른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지자체장이 지표조사를 명할 경우에 사전에 관계전문가의 의견 수렴(안 제3조의 2)

- 역사서, 고증된 기록 등에 따르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은 지표조사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사업면적 100만㎡이상인 경우 지표조사 완료 단계에서 학술 조사 자문회의 실시(안 제8조제4항)

- 조사기관이 지표조사결과에 대하여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토록 의무화하고 세부운영방안을 보완하는 것임

ㅇ 지자체장의 보존조치 명령과 의견청취(안제19조제2항)

- 지자체장이 명하는 지표조사결과에 대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내수면의 지표조사 절차와 방법 신설(안 별표 2)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현행 수중지표조사 조사기준에 내수면(하천) 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보완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문영철 사무관, 안상재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41, (042) 481-4942

- F A X : 042-481-4959

- 이메일 : myc1@korea.kr, acyclamen@korea.kr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붙임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