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목 차>

1.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재청

작성자

이름

안상재

담당부서(과)

발굴제도과

직급

행정주사

국장

이경훈

연락처

042-481-4942

과장

박한규

이메일

acyclamen@hanmail.net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사업시행자, 지표․발굴 조사기관 162개

* 2015년말 기준 지표조사기관 17개, 지표․발굴조사기관 145개

5. 규제존속기한

재검토기한 3년 설정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ㅇ 지표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학술자문회의 개최 의무화

ㅇ 수중지표조사 기준에 내수면 지표조사 기준을 보완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ㅇ 사업시행자의 지표조사 착수(조사기관 착수신고)

⇩

ㅇ 사업시행자의 지표조사 실시(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

⇩

ㅇ (조사기관)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및 (문화재청 등)보존조치 지시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ㅇ 지표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학술자문회의 개최 의무화

ㅇ 수중지표조사 기준에 내수면 지표조사 기준을 보완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③ 생략

<신 설>

④ 그 밖의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과 같다.

별표2. 문화재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8조제4항 관련)

2. 수중지표조사

〈신 설〉

구분	조사내용
가. (생략)	(생 략)
나. (생략)	(생 략)
다. (생략)	(생 략)
라. 정밀조사	ㅇ 정밀수중조사는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의 존재가 확인되었을 경우, 문화재의 분포범위를 파악하고 다음 단계인 발굴조사의 정확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조사한다. (1) (생 략) (2) 수리물리적 환경조사 - 발굴과 인양을 위해 수류의 세기, 방향, 수온 탁도, 염분을 최소한 3개의 수층에서 조사하고, 조석의 변화를 기재함. (3) (생 략)

<신 설>

제8조(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지표조사 시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표조사 완료단계에서 학술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술 자문회의는 조사기관이 주관하여 운영하되 참여하는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매장문화재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여 한다.

⑥ 학술 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자문하고, 의견서를 제출한다.

1. 현장방문, 관련자료,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사의견을 검증․확인 한다

2. 자문위원 의견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⑦ 조사기관은 학술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지표조사 보고서에 반영하고, 자문위원 의견서는 지표조사 보고서에 별도 수록하여 제출한다.

⑧ 현행 제4항과 같음

별표2. 문화재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8조제8항 관련)

2. 수중지표조사

가.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구분	조사내용
1) (현행 가목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 나목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 다목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정밀조사	ㅇ 정밀수중조사는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의 존재가 확인되었을 경우, 문화재의 분포범위를 파악하고 다음 단계인 발굴조사의 정확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조사한다. 가) (현재와 같음) 나) 수리물리적 환경조사 - 발굴과 인양을 위해 수류의 세기, 방향, 수온 탁도, 염분[내수면(하천)조사 제외]을 최소한 3개의 수층에서 조사하고, 조석의 변화를 기재함. 다) (현재와 같음)

나. 내수면(하천)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ㅇ 수심 2m이상 : 해양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1) 사전조사>부터 <2) 정밀조사>까지 실시한다.

ㅇ 수심 2m미만 : 해양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1)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2) 현장조사(1단계)>부터 <4) 정밀조사>는 수중조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실시한다.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운명과 국민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초래하는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절차이나 그간 내부지침에 따라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토록 하여 왔음 ※ 그간 내부지침으로 운영했으나 규제 법정주의에 따라 법정고시에 상향 규정하고자 함 ㅇ 현행 수중지표조사 기준이 해양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내수면 지표조사시 적용의 어려움이 있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지표조사의 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학술자문회의에 대해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ㅇ 수중지표조사의 경우 해양을 제외한 내수면(하천)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를 마련하고자 함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지표조사 결과 검토를 위한 학술자문회의 개최 의무화를 통해 국민(사업시행자 등)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규제 신설 ㅇ 해양 환경위주의 수중지표조사 기준에 내수면 조사 절차와 방법을 보완함으로써 명확한 기준에 의한 조사 실시 ※ ‘13년도 4대강 관련 감사원 감사시 내수면 기준을 별도 마련토록 지적함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적용 방안 부재 >

	ㅇ 지표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학술자문회의 운영을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성을 안고 있음 ※「학술자문회의 운영 업무처리 지침, ‘15.3.23 제정·시행」주요 내용 ㅇ 현행의 수중지표조사의 절차와 방법이 해양을 위주로 일률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내수면 지표조사 적용시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비규제대안 : 해당없음 >

	ㅇ 지표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학술자문회의는 조사기관이 자체적 필요성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절차임 ㅇ 내수면(하천)의 지표조사에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이 현 제도내에 없음

< 규제대안 1 : 학술자문회의 개최 의무화 및 내수면 지표조사 기준 신설 >

	ㅇ 현행 내부지침에 따라 운영 중인 학술자문회의 개최 의무화 규정을 법정고시에 기재함으로써 규제 법정주의 원칙 준수 ㅇ 내수면 지표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별도 마련함으로써 해당 지표조사시 적법절차 근거 부재에 따른 혼란 방지

< 규제대안 2 : 전문가 검토 및 현행 수중지표조사 기준 적용 >

	ㅇ 학술자문회의를 전문가 검토로 대체할 수 있으나, 조사기관에서는 출토문화재에 대해 학술적 검토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3중의 부담이 될 수 있음 ※ 학술자문회의-전문가 검토-문화재위원회 심의 ㅇ 현행 수중지표조사 기준에서 선택적으로 적용시 검토자에 따라 주관적으로 좌우될 수 있어 별도의 기준이 필요함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 해당없음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조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주관하여 운영하는 학술자문회의의 성격에 운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기할 수 있음 ㅇ 내수면(하천) 지표조사의 경우 현행 절차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조사의 목적달성과 함께 절차의 적법성에 기여함

< 해외사례 분석 >

	ㅇ 해당없음

< 타법사례 분석 >

	ㅇ 해당없음

< 위임근거 검토 >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의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함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관계부처 의견조회('16.1.22.~2.1.) 시 회신의견 없었음 ㅇ 행정예고 : '16. 2월 ~ 3월 예정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현행 학술자문회의 개최를 위무화 하는 것은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적 고시에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임 ㅇ 현행 수중지표조사 기준은 해양의 환경만을 고려한 것으로 내수면에 대해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음

< 결론 >

	ㅇ 현행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학술자문회의 개최)에 대해 법정고시에 규정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ㅇ 현행 수중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내수면(하천) 지표조사시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신설함으로써 명확한 근거에 따라 내수면 지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