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방재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1. 제정이유

ㅇ 「문화재보호법」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8조의2(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를 구축‧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함으로써 효과적인 문화재 방재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 방재 정보체계의 활용범위를 문화재 재난 예방‧대응활동, 복구 등에 관한 업무로 명시(안 제3조)

ㅇ 웹 등의 서비스를 통해 시스템을 운영하며 관리자와 사용자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함(안 제6조)

ㅇ 운영조직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안 제8조)

ㅇ 자료 DB화 및 장비 유지관리 등을 통한 안정성 확보(안 제9조)

ㅇ 준수하여야 할 보안대책을 명확히 기재(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재청 예규  제        호

문화재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재보호법」제1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문화재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문화재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은 문화재 방재시설, 문화재 방재시설의 사용교육 및 훈련 현황, 문화재 안전관리 인력 현황, 문화재 방재예보 등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를 구축‧운영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② “문화재 방재시설”이라 함은 문화재 현장에 설치되어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활용하는 소화‧방범‧경보설비를 말한다.

③ “문화재 방재시설의 사용교육 및 훈련”이라 함은 문화재 방재시설의 사용 및 점검 요령, 비상신고 요령, 평상시 예방활동 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말한다.

④ “문화재 안전관리 인력”이라 함은 문화재 현장에서 사전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근무하고 있는 안전경비원을 말한다.

⑤ “문화재 방재예보”라 함은 기상청 기상정보, 산림청 산불위험정보 등을 활용하여 목조문화재 개별지역의 화재, 풍수해 등 재난 위험정도 및 현황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활용 범위) 시스템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 풍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활동

2. 문화재 방재예보의 주기적 제공을 통한 문화재 지역별 위험정도 파악 및 신속한 초기대처

3. 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인력 배치 사업의 기초자료

4. 기타 문화재 재난안전 관련 예방‧대응 및 복구 관련 업무

제2장 문화재 방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4조(시스템의 구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방재정보를 지자체 문화재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재 방재정보의 제공)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방재정보를 온라인 및 메시지(MMS), FAX, 유선전화(VMS) 등을 통해 시‧도 및 시‧군‧구와 문화재청 소속기관 등에 전달할 수 있다.

제6조(시스템 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웹 등의 서비스를 통해 시스템을 운영하며, 관리자용과 사용자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에 구축된 정보는 유관기관 등이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외의 정보를 유관기관 등에게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연계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조직도) 문화재 방재정보 체계의 운영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책임운영부서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유관기관					협조부서
행정안전부, 소방청, 기상청, 산림청 등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
		수요기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소속기관 등

제8조(운영조직별 역할) ① 문화재청 안전기준과는 문화재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운영 및 교육 등을 총괄 담당한다.

②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은 문화재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운영, 유지관리 및 보안관리 등을 지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청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문화재 방재정보 등을 토대로 관할지역의 재난에 의한 문화재 피해예방 및 대응활동

2. 방재시설, 방재시설 사용교육 및 훈련, 안전관리인력 관련 DB 등록 및 관리 등

제9조(자료 DB화 및 장비 유지관리 등) ①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자료 및 입력 자료는 DB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서비스의 중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이 필요할 경우

2. 일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될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스템 오류, 서버 장애 등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여 장애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대책) ① 시스템 관리자 또는 내부 관련자(직원, 유지보수자, 시스템 개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을 따른다.

1. 비인가자의 서버 접근 및 시스템 파괴에 대비한 서버 보안관리

2. 내부정보 유출 및 해킹 방지 등 정보보안사고 처리 및 조사

3. 시스템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4. 시스템의 개발 보안, 유지보수 및 외주 위탁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관리

② 시스템 관리자는 국가정보원 및 정보화담당관실의 보안개선 사항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문화재 방재정보 체계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청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따른다.

제13조(소유권) 문화재 방재정보 체계에 활용되거나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은 문화재청에 있으며, 수요기관은 문화재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의 DB 등을 재난에 의한 문화재 피해 예방과 대응활동 등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개발 표준 준수)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www.egovframe.go.kr)기반

2.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제3장 교육 및 행정관리

제15조(교육) 문화재청장은 교육전담기관 또는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문화재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의 활용 등을 위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행정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시스템의 유지, 관리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시스템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예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보안업무 및 정보화업무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문화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2.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8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00월0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0000호, 2018.00.0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