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등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침익적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4. 00. ～ 5.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전통재료 인증)”을 “(우수 전통재료 인증)”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통재료 인증을”을 “우수 전통재료의 인증을”로,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를 “우수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중 “전통재료”를 각각 “우수 전통재료”로 한다.

5. 그 밖에 전통재료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2조의3의 제목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를 “(우수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전통재료”를 각각 “우수 전통재료”로 한다.

제10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부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① 문화재청장(영 제30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4에 따른 전통재료의 인증

2.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3.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5.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

6.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

7.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8. 법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9. 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른 양도ㆍ합병의 신고

10.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상속의 신고

제1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계도서(법 제5조제5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기관은 수수료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별표 1의3 제1호다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중처분의 세부 기준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중처분의 세부 기준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를 “우수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통재료”를 “우수 전통재료”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6쪽 중 제6쪽을 삭제하고, 6쪽 중 제1쪽부터 제5쪽까지를 각각 5쪽 중 제1쪽부터 제5쪽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전통재료 인증)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우수 전통재료 인증)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전통재료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우수 전통재료의 인증을 -------------------- 우수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장은 전통재료 인증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 우수 전통재료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재료 인증의 세부기준, 인증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 우수 전통재료 ---------------------------------------------------------------.
제2조의3(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의5제2호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조의3(우수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① ------------------------- 우수 전통재료 -------------------------------------------------------.
② 전통재료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7조의5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② 우수 전통재료 -----------------------------------------------------------------------------------------------.
제10조의5(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신 설>	제10조의5(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① 문화재청장(영 제30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4에 따른 전통재료의 인증 2.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3.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5.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 6.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 7.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8. 법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9. 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른 양도ㆍ합병의 신고 10.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상속의 신고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	<삭 제>
3. 법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삭 제>
4. 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른 양도ㆍ합병의 신고	<삭 제>
5.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상속의 신고	<삭 제>
6. ∼ 9. (생 략)	2. ∼ 5. (현행 제6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제17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6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설계승인 신청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7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설계도서	2. 설계도서(법 제5조제5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수수료) ① (생 략)	제23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 각 호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기관은 수수료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