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2022. 5.

목    차

연번	개정안 주요내용	비고
1	전통재료 인증 대상 구체화 (안 제2조의2)	1쪽
2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처리 대상 업무 규정 (안 제10조의5)	2쪽
3	신용카드에 의한 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 (안 제23조)	5쪽
4	행정처분 가중처분 중과 시 세부기준 정비 (별표 1의3, 별표 2)	7쪽
5	서식 정비 (별지 제1호, 제4호)	9쪽

1. 전통재료 인증 대상 구체화 (안 제2조의2)

가. 개정이유

ㅇ 현행 법률은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그 대상을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하여 행정상 혼돈 발생

※ 관련 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전통재료 인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인증 대상인 “전통재료”를 “우수 전통재료”로 구체화 하는 한편,

ㅇ 인증을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문화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2조의2제1항제5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전통재료 인증)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우수 전통재료의 인증)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전통재료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우수 전통재료의 인증을 -------------------- 우수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장은 전통재료 인증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 우수 전통재료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재료 인증의 세부기준, 인증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 우수 전통재료 ---------------------------------------------------------------.
제2조의3(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의5제2호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조의3(우수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① ------------------------- 우수 전통재료 -------------------------------------------------------.
② 전통재료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7조의5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② 우수 전통재료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기대효과

ㅇ 인증 대상과 세부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의 명확성 제고

2.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처리 대상 업무 규정 (안 제10조의5)

가. 개정이유

ㅇ 재료, 기술인력, 업체 현황 등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처리 근거 마련

※ 관련 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자본금, 경영실태,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자재ㆍ인력의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처리 대상 업무를 열거함(제1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5(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신 설>	제10조의5(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① 문화재청장(영 제30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4에 따른 전통재료의 인증 2.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3.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5.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 6.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 7.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8. 법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9. 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른 양도ㆍ합병의 신고 10.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상속의 신고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	<삭 제>
3. 법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삭 제>
4. 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른 양도ㆍ합병의 신고	<삭 제>
5.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상속의 신고	<삭 제>
6. ∼ 9. (생 략)	2. ∼ 5. (현행 제6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기대효과

ㅇ 전자적 업무 처리로 행정 효율을 높이고, 문화재수리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디지털 대전환에 적극 대응

3. 신용카드에 의한 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 (안 제23조)

가. 개정이유

ㅇ 수리기술자 시험 응시, 수리업 등록 등에 따른 수수료 납부를 현금, 수입인지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 경감 필요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각종 수수료 납부를 신용카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카드 수수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수수료) ① (생 략)	제23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 각 호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기관은 수수료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기대효과

ㅇ 수수료 납부를 보편적인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있는 신용카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대폭 향상 기대

4. 행정처분 가중처분 중과 시 세부기준 정비 (별표 1의3, 별표 2)

가. 개정이유

ㅇ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과잉제재 예방 필요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사항)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의 세부 기준을 문화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후단 신설>

라.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이 경우 가중처분의 세부 기준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현행과 같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나. (생  략)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후단 신설>

라. ~ 마. (생  략)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나. (생  략)

다. ----------------------------------------------------------------------------------------------------------------------------------------------------------------.  이 경우 가중처분의 세부 기준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 마. (생  략)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기대효과

ㅇ 침익적 처분의 행정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 마련으로 과잉행정 방지

5. 서식 정비 (별지 제1호, 제4호)

가. 개정이유

ㅇ 조문 개정에 따른 해당 서식 정비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상호(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신청

내용

인증신청품목

제품생산 개시연도

연간생산 가능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재료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

서류

1. 인증 신청 재료에 대한 설명자료

2. 생산시설 현황

3. 생산공정에 관한 자료

4. 생산인력 현황

5.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인증심사	□	인증서 발급
신청인		문화재청 (수탁기관)		문화재청 (수탁기관)		문화재청 (수탁기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우수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상호(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신청

내용

인증신청품목

제품생산 개시연도

연간생산 가능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전통재료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

서류

1. 인증 신청 재료에 대한 설명자료

2. 생산시설 현황

3. 생산공정에 관한 자료

4. 생산인력 현황

5.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인증심사	□	인증서 발급
신청인		문화재청 (수탁기관)		문화재청 (수탁기관)		문화재청 (수탁기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전문교육 이수 현황 (6쪽 중 제6쪽)
교육 종류	교육 시간	확인 기관	기록자	비고
※ 확인：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