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과 이에 따른 「문화재보호법」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행령의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및 배분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정비(안 제11조, 제12조, 제16조〜제18조, 제24조〜제27조, 제30조〜제32조, 제39조)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삭제·자구수정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국가기관 소장 동산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절차 개선(안 제21조)

ㅇ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가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동산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문화재감정위원 배치·운영 등 규정(안 제37조, 제37조의2)

ㅇ 공항, 무역항, 통관우체국 등 국제노선에 2명 이상의 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ㅇ 문화재감정위원 자격의 중요성 감안 및 법규성 강화를 위해 현행 시행규칙 제44조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자 함

라.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및 배분 규정 개선(안 제45조, 제46조)

ㅇ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액을 현행 균등지급에서 제보자 포상금액을 높여 지급하도록 함

마.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 개선(안 별표1)

ㅇ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을 시대적 변화와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고, 지정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형별 분류를 확대함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를 “보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제목 중 “지정·인정”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그 지정이나 인정”을 “그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정·인정”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제17조 중 “제23조”를 “제23조, 제25조”로 하고, “문화재가 있거나, 인정하여야 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문화재”로 하며, “지정 또는 인정”을 “지정”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1조 단서 중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문화재청장 또는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및 국가지정문화재”로 한다.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 제목 “(일반동산문화재의 확인)”을 “(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운영)”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 중 “감정하는 사람의 자격,”을 “문화재감정위원의”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제5항 및 법 제60조의2에 따라 확인 및 감정을 하려면 문화재감정위원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공항, 무역항, 통관우체국 등에 2인 이상 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재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감정자격)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감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감정위원을 위촉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문화재청ㆍ국립중앙박물관ㆍ특별시ㆍ광역시·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예연구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3.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그 해당 문화재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그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

6.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공인될 수 있는 업적이 있는 사람

제39조 제목 중 “사전협의 및 권고”를 “권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등급	포상금액
	제보자	체포자
1등급	2,000만원	400만원
2등급	1,500만원	300만원
3등급	1,000만원	200만원
4등급	500만원	100만원
5등급	250만원	50만원

제45조제1항 본문 외에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경우에”를 “제45조에 따라 사건별로 결정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로 한다.

별표1 중 보물란 및 국보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중요무형문화재란을 삭제한다.

문화재의 종류	지정기준
보물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문화재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 나.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 다.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 라. 기술·의장적 가치가 높은 것 마. 외제품으로서 우리문화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2. 문화재 유형별 분류 가. 건조물(建造物) 1) 목조군: 궁궐(宮闕), 관아(官衙), 객사(客舍), 성곽(城郭), 향교(鄕校), 서원(書院), 사우(祠宇), 누정(樓亭), 주거(住居), 조선왕릉(朝鮮王陵) 재실 등 2) 석조군: 석탑(石塔), 승탑(僧塔), 전탑(塼塔), 비석(碑石), 당간지주(幢竿支柱), 석등(石燈), 석교(石橋), 계단(階段), 석단(石壇), 석빙고(石氷庫), 첨성대(瞻星臺), 석굴(石窟), 석표(石標), 석정(石井) 등 3) 조적‧콘크리트조군: 성당(聖堂), 교회(敎會), 학교(學校), 관공서(官公署), 병원(病院), 역사(驛舍) 등 4) 기타 건조물 나. 전적․서적․문서 1) 전적류(典籍類): 필사본, 목판 및 목판본, 활자 및 활자본 등 2) 서적류(書跡類): 서예[(書藝), 간독(簡牘), 서각(書刻) 등 3) 문서류(文書類): 공문서, 사문서, 종교 문서 등 4) 기타 다. 회화 1) 일반 회화: 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기록화, 영모․화조화, 사군자, 민화, 벽화 등 2) 종교 회화: 괘불화, 여래화, 보살화, 천부화, 신중화, 나한화, 고승화, 경전화, 벽화 등 3) 기타 회화 라. 조각 1) 일반 조각: 암벽조각, 능묘조각, 인물조각 등 2) 종교 조각: 여래, 보살, 천부, 신중, 나한 등 3) 기타 조각 마. 공예 1) 일반 공예: 도자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칠공예, 화각공예, 복식공예, 옥석공예, 피혁공예, 죽공예, 짚풀공예 등 2) 종교 공예: 의식구, 장엄구, 공양구, 수행구 등 3) 기타 공예 바. 고고 자료 1) 석기, 골각기, 청동기, 철기 등 선사시대 유물 2) 고분, 패총(貝塚), 사지(寺址), 요지, 해저 등의 유물 3) 출토품으로 전해지는 유물로 전세품(傳世品) 등 4) 기타 사. 역사 자료 1) 무구: 무기, 방어 용구, 의전 용구 등 2) 과학 기구: 천문, 지도 등 3) 기타
국보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특히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것 가.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나. 제작 기술과 제작의장(製作意匠)이 우수하여 그 유례가 드문 것 다. 형태ㆍ품질ㆍ제재(製材)ㆍ용도가 현저히 뛰어난 것 라.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및 제46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

보물-----------------------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2.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사람

②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중요무형문화재는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이 보편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원형대로 체득·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요무형문화재로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본인이 명예보유자가 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자 등의 세부적인 인정기준은 전승가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 전수활동 기여도를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16조(지정·인정 및 해제 등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그 지정이나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

---------------------------------------------------------  그 지정----------------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삭  제>

5. 지정·인정의 이유 또는 지정·인정 해제의 이유

5. 지정-------지정 --------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도지사는 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가 있거나, 인정하여야 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 또는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  제23조, 제25조 -----

------------------------- 문화재 ---------------------

-------------------------------------------------------------------------------------------------------- 지정 ---------------------------

---------------------------------.

제18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해제)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제21조(허가절차) 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과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1조(허가절차) --------------

-------------------------------------------------------------------------------------------------------------------------------------------------------------------------------------------------------------------------------------------------------------------------------------------------------------------------------------------------------------------------------------------문화재청장 또는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및 국가지정문화재 -----------------------------------------------------------------.

제24조(전수 교육)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의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전승능력, 전수활동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지표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기능 또는 예능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3명 이상이 심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해당 기능 또는 예능 심사·평가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제25조(전수 교육 실시의 예외 사유)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전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삭  제>

제26조(전수 교육 조교) ①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 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고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 교육을 보조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7조(전수 장학생)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전수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종목에 해당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서 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 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수 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전수 장학생의 선정기준, 전수 교육 기간, 추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0조(기·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이하"기·예능"이라 한다)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삭  제>

제31조(기·예능의 공개 방법)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기·예능을 공개할 경우에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도록 한다.

<삭  제>

제32조(기·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기·예능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개행사를 하기 전 공개행사계획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행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에 대한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37조(일반동산문화재의 확인)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하려면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제37조(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제5항 및 법 제60조의2에 따라 확인 및 감정을 하려면 문화재감정위원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하는 사람의 자격, 감정의 절차 및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 문화재감정위원의

----------------------------------------------------------------.

③ <신   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공항, 무역항, 통관우체국 등에 2인 이상 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신   설>

④ 제2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재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37조의2(감정자격)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감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감정위원을 위촉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문화재청ㆍ국립중앙박물관ㆍ특별시ㆍ광역시·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예연구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3.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그 해당 문화재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그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

6.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공인될 수 있는 업적이 있는 사람

제39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사전 협의 및 권고) ① 시·도지사는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그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칭 및 인정하려는 보유자의 성명 및 주소(보유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설립연월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인정하려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승 이력(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대표자의 최근 사진을 포함한다) 및 활동 상황 기록물

3.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배경과 필요성

제39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 ① <삭  제>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지정 및 인정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8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45조(포상금의 지급) ① -------

-------------------------------------.

등급	포상금액
1등급	2,000만원
2등급	1,500만원
3등급	1,000만원
4등급	500만원
5등급	200만원

등급	포상금액
	제보자	체포자
1등급	2,000만원	400만원
2등급	1,500만원	300만원
3등급	1,000만원	200만원
4등급	500만원	100만원
5등급	250만원	50만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포상금의 배분) ①포상금은 제45조에 따라 사건별로 결정된 포상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100분의 50을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46조(포상금의 배분) ① <삭  제>

② 제1항의 경우에 제보자가 2명 이상이거나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의 비중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그 배분액을 결정한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액에 관하여 상호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② 제45조에 따라 사건별로 결정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4788, 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