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15. 5.

문 화 재 청

법무감사담당관

	목 차
1.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정비 1 2. 국가기관 소장 동산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절차 개선 9 3. 문화재감정위원 배치·운영 등 규정 12 4.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및 배분 규정 개선 16 5.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개선 19

1.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정비 (안 제11조, 제12조, 제16조~제18조, 제24조~제27조, 제30조~제32조, 제39조)

가. 개정 이유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과 이에 따른「문화재보호법」(이하 ‘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법 시행령의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을 삭제, 자구수정 등 정비를 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삭제, 자구수정 등 정비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보물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2.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사람 ②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중요무형문화재는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이 보편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원형대로 체득·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요무형문화재로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본인이 명예보유자가 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자 등의 세부적인 인정기준은 전승가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 전수활동 기여도를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16조(지정·인정 및 해제 등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그 지정이나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 ---------------------------------------------------------- 그 지정------------------------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삭 제>
5. 지정·인정의 이유 또는 지정·인정 해제의 이유	5. 지정-------지정 -----------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도지사는 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가 있거나, 인정하여야 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 또는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 제23조, 제25조 --------- ---------------------문화재 ---------------------------- ---------------------------------------------------------------------------------------지정 ----------------------------------------------------------.
제18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해제)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제24조(전수 교육)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의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전승능력, 전수활동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지표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기능 또는 예능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3명 이상이 심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해당 기능 또는 예능 심사·평가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제25조(전수 교육 실시의 예외 사유)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전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삭 제>
제26조(전수 교육 조교) ①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 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고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 교육을 보조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7조(전수 장학생)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전수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종목에 해당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서 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 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수 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전수 장학생의 선정기준, 전수 교육 기간, 추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0조(기·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이하"기·예능"이라 한다)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삭 제>
제31조(기·예능의 공개 방법)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기·예능을 공개할 경우에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도록 한다.	<삭 제>
제32조(기·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기·예능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개행사를 하기 전 공개행사계획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행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에 대한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39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사전 협의 및 권고) ① 시·도지사는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그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칭 및 인정하려는 보유자의 성명 및 주소(보유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설립연월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인정하려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승 이력(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대표자의 최근 사진을 포함한다) 및 활동 상황 기록물 3.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배경과 필요성	제39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 ① <삭 제>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지정 및 인정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삭 제>
③ 문화재청장이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15.3.27, 시행 ’16.3.28.) 및「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로 국민의 법령 해석상 혼선 차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국가기관 소장 동산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절차 개선 (안 제21조)

가. 개정 이유

ㅇ 법 제35조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과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가기관이 소장한 동산문화재의 현상변경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시군구)를 경유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동산문화재는 기관 자체예산과 전문인력으로 직접 보존처리 수행

-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가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지정 동산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시 현상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해당 지역 지자체를 경유하는 것은 형식적 행정절차임

※ 문화재청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협의(‘14.6) :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지정 동산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는 해당 기관이 문화재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

나. 개정 내용

ㅇ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가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동산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시 소장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문화재청장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21조(허가절차) 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과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1조(허가절차) ------------------ ----------------------------------------------------------------------------------------------------------------------------------------------------------------------------------------------------------------------------------------------------------------------------------------------------------------------------------------------------------------------------------------------------문화재청장 또는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및 국가지정문화재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지정 동산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시․도(시군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신청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신속한 행정 구현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국가기관소장 동산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현황 : 2012~2014(참고자료)

<참고자료>

□ 국가기관소장 동산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현황(2012~2014)

종류	문화재명	신청 내용	신 청 인	신청일	경유기관
보물 904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	보존 처리	국립중앙 박물관장	2012. 9.18	용산구
국보 207	경주 천마총 장니 천마도	보존 처리	국립경주 박물관장	2012. 9.21	경주시
보물 1372	석조지장보살좌상	보존 처리	국립중앙 박물관장	2013. 3.13	용산구
국보 76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	보존 처리	현충사 관리소장	2013. 3.26	- (문화재청)
국보 119	금동연가칠년명여래입상	보존 처리	국립중앙 박물관장	2013. 3.14	용산구
국보 193	경주 98호 남분 유리병 및 잔(유리병1점)	보존 처리	국립중앙 박물관장	2014. 4.02.	용산구
보물 1007	조헌 관련 유품	보존 처리	칠백의총 관리소장	2014. 7.17	- (문화재청)
보물 326	이순신 유품 일괄(장검)	보존 처리	현충사 관리소장	2014. 9.29	- (문화재청)

3. 문화재감정위원 배치·운영 등 규정  (안 제37조, 제37조의2)

가. 개정 이유

ㅇ 법 제60조의2(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 등) 조항 신설에 따라, 효율적인 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운영을 위해 법문 정비 등 하위 법령의 개정 필요

나. 개정 내용

ㅇ 문화재감정위원 배치․운영 방안 조항 규정(안 제37조)

- 공항, 무역항, 통관우체국 등 국제노선에  2명 이상의 감정위원을 배치 규정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되는 사항 이외에 문화재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ㅇ 문화재감정위원 자격의 법규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시행규칙 제44조를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안 제37조의2)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일반동산문화재의 확인)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하려면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제37조(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제5항 및 법 제60조의2에 따라 확인 및 감정을 하려면 문화재감정위원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하는 사람의 자격, 감정의 절차 및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 문화재감정위원의 --- ----------------------------------------------------------------.
③ <신 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공항, 무역항, 통관우체국 등에 2인 이상 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신 설>	④ 제2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재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37조의2(감정자격)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감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감정위원을 위촉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문화재청ㆍ국립중앙박물관ㆍ특별시ㆍ광역시·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예연구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3.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그 해당 문화재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그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 6.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공인될 수 있는 업적이 있는 사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보호법」제60조의2 (문화재감정위원 배치․운영) 신설에 따라 하위 법령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서 운영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관련 정책의 전문성 및 실효성 증대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문화재감정관실 설치 ‧ 운영 현황

<참고자료>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 현황>

감정관실	감정위원		국제선 출항 현황
	상근	비상근
인천국제공항	7	-	일본 등 50개국, 주7일 2500편
인천국제우편물류센터	-	2
김포국제공항	3	2	일본 등 3개국, 주7일, 420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2	2	일본, 주7일, 90편
김해국제공항	3	2	일본 등 11개국, 주7일 700편
부산국제우체국	1	-
대구국제공항	1	1	중국 등 3개국, 주7일 28편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3	4	중국, 주6일, 26편/* 여객청사 2개소
청주국제공항	2	2	중국, 주7일, 15편
제주국제공항	1	5	중국 등 4개국, 주7일 90편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	2	북한, 주6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	2	중국, 주6일, 8편
양양국제공항	1	2	중국, 주4일 6편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러시아, 주2회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일본 등 2개국 주 2일 2편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	1	중국, 주 3회
무안국제공항	1	2	중국, 주5일, 7편
17개소	25	29

4.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및 배분 규정 개선 (안 제45조, 제46조)

가. 개정 이유

ㅇ 법 제86조 제2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균등 지급하는 규정에서 제보자 지급금액을 높이도록 개정

-  문화재사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보수집의 기대효과 및 대국민 문화재 애호사상 고취

※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제86조제2항

- 수사기관의 범위, 제보의 처리,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개정 내용

ㅇ 사건별로 결정된 등급별 포상금액의 제보자 및 체포자 균등 지급 규정을 등급별로 제보자․체포자가 받을 포상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금액을 조정함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45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8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45조(포상금의 지급) ① -----------------------------------------.

등급	포상금액
1등급	2,000만원
2등급	1,500만원
3등급	1,000만원
4등급	500만원
5등급	200만원

등급	포상금액
	제보자	체포자
1등급	2,000만원	400만원
2등급	1,500만원	300만원
3등급	1,000만원	200만원
4등급	500만원	100만원
5등급	250만원	50만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포상금의 배분) ①포상금은 제45조에 따라 사건별로 결정된 포상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100분의 50을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46조(포상금의 배분) ① <삭  제>

② 제1항의 경우에 제보자가 2명 이상이거나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의 비중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그 배분액을 결정한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액에 관하여 상호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② 제45조에 따라 사건별로 결정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포상금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하여 제보자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 및 문화재사범의 신속한 검거를 통한 당해 문화재의 안전한 회수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최근 5년간 압수문화재 포상금 지급현황

<참고자료>

최근 5년간 압수문화재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건수	제보자		체포자		합계
		인원	보상금액	인원	포상금액	인원	금액
2010	2	1	5,000	3	7,000	4	12,000
2011	2	2	10,000	2	10,000	4	20,000
2012	1	1	5,000	1	5,000	2	10,000
2013	4	7	6,000	5	11,000	12	17,000
2014	1	-	-	1	2,500	1	2,500
계	10	11	26,000	12	35,500	23	61,500

5.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개선  (별표1)

가. 개정 이유

ㅇ 법 제23조제3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을 시대적 변화와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재구성함으로써 국보‧보물에 대한 지정기준을 국민들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도록 함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개정

- 보물 및 국보의 지정 기준 및 유형별 분류를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하고, 지정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형별 분류 확대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기준 삭제

ㅇ 개정안

문화재의 종류	지정기준(현 행)	지정기준(개정안)
보물	1. 건조물(建造物) 가. 목조건축물류 당탑(堂塔), 궁전, 성문(城門), 전랑(前廊), 사우(祠宇), 서원(書院), 누정(樓亭), 향교, 관아(官衙), 객사(客舍)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석조건축물류 석굴, 석탑, 전탑(塼塔), 승탑(僧塔) 및 석종(石鐘), 비갈(碑碣), 석등(石燈), 석교(石橋), 계단(戒壇), 석단(石壇), 석빙고(石氷庫), 첨성대, 당간지주, 석표(石標), 석정(石井)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다. 분묘(墳墓) 분묘 등의 유구(遺構) 또는 건축물, 부속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2. 전적․서적․문서 가. 전적류 1) 사본류(寫本類) : 한글서적, 한자서적, 저술고본(著述古本), 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古寫本) 또는 이를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2) 판본류 : 판본(版本) 또는 판목(版木)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3) 활자본류(活字本類) :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나. 서적류 사경(寫經), 어필(御筆), 명가필적(名家筆跡), 고필(古筆), 묵적(墨跡), 현판(懸板), 주련(柱聯)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다. 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회화․조각 가.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의 문화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 기법이 우수한 것 다. 우리나라의 회화사적으로나 조각사적으로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라.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마. 외래품으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4. 공예품 가. 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의 문화사적으로나 공예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다.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예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6. 무구(武具) 가. 우리나라 전사상(戰史上)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나. 역사적인 명장(名將)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적으로 그 의의가 큰 것 5. 고고자료 가.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패총(貝塚) 또는 사지(寺址)․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다. 전세품(傳世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문화재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 나.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 다.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 라. 기술·의장적 가치가 높은 것 마. 외제품으로서 우리문화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2. 문화재 유형별 분류 가. 건조물(建造物) 1) 목조군: 궁궐(宮闕), 관아(官衙), 객사(客舍), 성곽(城郭), 향교(鄕校), 서원(書院), 사우(祠宇), 누정(樓亭), 주거(住居), 조선왕릉(朝鮮王陵) 재실 등 2) 석조군: 석탑(石塔), 승탑(僧塔), 전탑(塼塔), 비석(碑石), 당간지주(幢竿支柱), 석등(石燈), 석교(石橋), 계단(階段), 석단(石壇), 석빙고(石氷庫), 첨성대(瞻星臺), 석굴(石窟), 석표(石標), 석정(石井) 등 3) 조적‧콘크리트조군: 성당(聖堂), 교회(敎會), 학교(學校), 관공서(官公署), 병원(病院), 역사(驛舍) 등 4) 기타 건조물 나. 전적․서적․문서 1) 전적류(典籍類): 필사본, 목판 및 목판본, 활자 및 활자본 등 2) 서적류(書跡類): 서예[(書藝), 간독(簡牘), 서각(書刻) 등 3) 문서류(文書類): 공문서, 사문서, 종교 문서 등 4) 기타 다. 회화 1) 일반 회화: 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기록화, 영모․화조화, 사군자, 민화, 벽화 등 2) 종교 회화: 괘불화, 여래화, 보살화, 천부화, 신중화, 나한화, 고승화, 경전화, 벽화 등 3) 기타 회화 라. 조각 1) 일반 조각: 암벽조각, 능묘조각, 인물조각 등 2) 종교 조각: 여래, 보살, 천부, 신중, 나한 등 3) 기타 조각 마. 공예 1) 일반 공예: 도자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칠공예, 화각공예, 복식공예, 옥석공예, 피혁공예, 죽공예, 짚풀공예 등 2) 종교 공예: 의식구, 장엄구, 공양구, 수행구 등 3) 기타 공예 바. 고고 자료 1) 석기, 골각기, 청동기, 철기 등 선사시대 유물 2) 고분, 패총(貝塚), 사지(寺址), 요지, 해저 등의 유물 3) 출토품으로 전해지는 유물로 전세품(傳世品) 등 4) 기타 사. 역사 자료 1) 무구: 무기, 방어 용구, 의전 용구 등 2) 과학 기구: 천문, 지도 등 3) 기타
국보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의장(製作意匠)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ㆍ품질ㆍ제재(製材)ㆍ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특히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것 가.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나. 제작 기술과 제작의장(製作意匠)이 우수하여 그 유례가 드문 것 다. 형태ㆍ품질ㆍ제재(製材)ㆍ용도가 현저히 뛰어난 것 라.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중요 무형문화재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 이 경우 세부적인 지정기준은 전승가치, 전승능력, 전승환경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연극 인형극ㆍ가면극 나. 음악 제례악(祭禮樂), 연례악(宴禮樂), 대취타(大吹打), 가곡, 가사(歌詞) 또는 시조의 영창(詠唱), 산조(散調), 농악, 잡가(雜歌), 민요, 무악(巫樂), 범패(梵唄) 다. 무용 의식무, 정재무(呈才舞), 탈춤, 민속무 라. 공예기술 도자공예, 피모(皮毛)공예, 금속공예, 골각(骨角)공예, 나전칠(螺鈿漆)공예, 제지공예, 목공예, 건축공예, 지물(紙物)공예, 직물공예, 염색공예, 옥석(玉石)공예, 수ㆍ매듭공예, 복식(服飾)공예, 악기공예, 초고(草藁)공예, 죽공예, 무구공예 마. 그 밖의 의식ㆍ놀이ㆍ무예ㆍ음식제조 등 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ㆍ수리 등의 기술	<삭제>
사적	<생략>	<현행과 같음>
명승	<생략>	<현행과 같음>
천연 기념물	<생략>	<현행과 같음>
중요 민속문화재	<생략>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유형별 분류 확대로 국보‧보물로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지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ㅇ 지정 기준 및 유형별 분류 재구성으로 국보‧보물에 대한 지정기준을 국민들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및「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른 별표 정비로 국민의 법령 해석상 혼선 차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