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안)

문화재청 공고 제2018 - 143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의 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목적

ㅇ 명승의 보존·관리 및 정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단체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목  차 : 총 6장 23조로 구성

ㅇ 주요내용

- 총칙 : 목적, 용어정의, 구역 및 적용범위,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 정비계획의 추진체계 : 수립의 주체, 기본원칙, 수립 방법, 절차 및 작성 내용 등

- 정비계획의 추진개요 및 기본구상

- 정비계획의 기초조사 및 분석 : 조사 방법, 조사 항목, 작성내용 등

- 부문별 계획의 수립 : 문화재보존계획, 인문환경 조성계획, 자연환경 조성계획, 경관계획, 관리운영계획, 종합추진계획에 대한 수립 방법, 항목, 내용 등

- 정비계획의 시행 및 점검 : 정비계획 공표, 추진상황 점검 등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달희 사무관, 김현숙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92, (042) 481-4993

- F A X : 042-481-4999

- 이메일 : teatime9@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붙임 :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