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1228호, 2012.1.26 공포, 2012.7.27 시행)에 의해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되었음에 따른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및 자문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8조)

ㅇ 자문위원회는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위원장 및 자문위원 15인 이내,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8조부터 제48조까지를 제39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한다.

제38조(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자문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위원은 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 7.27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