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16 - 72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리 지침」일부개정 계획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리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현상변경 관련 문화재보호법령과 지침의 최근 개정 사항 반영

ㅇ 최초 제정 시 누락된 사항 보완 및 현상변경 담당자‧관계전문가의 청렴도 강조

ㅇ 허가기간 관련 법제처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지침의 명확성 제고

2. 주요내용

ㅇ 제명(題名) 변경(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ㅇ 문화재보호법령과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의 개정 조문 반영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2조, [별표1])

ㅇ 문화재 이격거리 계산방법, 중복된 구역의 해석기준(안 제7조),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적용(안 제11조), 준용규정에 등록문화재 포함(안 제17조) 및 청렴의무 신설(안 제17조의2)

ㅇ 허가기간 수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최재혁 사무관, 이순미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35, (042) 481-4837

- F A X : 042-481-4849

- 이메일 : yayagom@korea.kr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리 지침」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