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공고 제2021 - 419호

「문화재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문화재 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문화재 책임 감리업무 수행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 비상주, 상주, 책임 감리업무 수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목적

ㅇ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규정에 따라 「문화재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문화재 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문화재 책임 감리업무 수행지침」 상 규제 조문에 대한 일몰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  ‘제25조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행 및 중지명령 조건’,  ‘제31조에 따른 설계변경 시 업무수행절차’ 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안 제37조 신설)

ㅇ 「문화재 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  ‘제6조, 제50조, 제63조에 따른 합동회의 개최 등 발주자(감독관) 의무’,  ‘제16조, 제22조, 제45조에 따른 감리원의 보고·검토대상 업무내용’,  ‘제23조, 제39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수행 시 검토기준’ 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안 제65조 신설)

ㅇ 「문화재 책임 감리업무 수행지침」

-  ‘제6조에 따른 발주자의 지도감독 및 문화재수리관리관의 업무 범위’,  ‘제12조, 제16조, 제22조, 제24조, 제45조에 따른 감리원의 보고·검토대상 업무내’,  ‘제17조, 제23조, 제39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수행 시 검토기준’, ‘제50조, 제54조, 제61조, 제64조에 따른 설경변경·기성(준공) 시 업무수행절차’ 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안 제66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개정안	수정의견	사유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영범 사무관, 전원일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64, (042) 481-4868

- F A X : 042-481-4879

- 이메일 : jwi2177@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재 비상주, 상주, 책임 감리업무 수행지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