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 대상 : 문화재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1. 제25조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행 및 중지명령 조건: 2022년 1월 1일 2. 제31조에 따른 설계변경 시 업무수행절차 : 2022년 1월 1일

□ 대상 : 문화재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1. 제6조, 제50조, 제63조에 따른 합동회의 개최 등 발주자(감독관) 의무: 2022년 1월 1일 2. 제16조, 제22조, 제45조에 따른 감리원의 보고·검토대상 업무내용: 2022년 1월 1일 3. 제23조, 제39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수행 시 검토기준: 2022년 1월 1일

□ 대상 :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6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제6조에 따른 발주자의 지도감독 및 문화재수리관리관의 업무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12조, 제16조, 제22조, 제24조, 제45조에 따른 감리원의 보고·검토대상 업무내용: 2022년 1월 1일 3. 제17조, 제23조, 제39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수행 시 검토기준: 2022년 1월 1일 4. 제50조, 제54조, 제61조, 제64조에 따른 설경변경·기성(준공) 시 업무수행절차 :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