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제27조제1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업무정지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때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Ⅱ.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 법규정	업무정지 기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2년
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경고	1년	2년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5호	경고	1년	2년
4.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6개월
5.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7호	1개월

[별표 5]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등록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등록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Ⅱ.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등록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	관련 법규정	등록제한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1항제1호	3년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1항제2호	3년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1항제3호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