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인 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사문화된 기술자격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리단체의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수립” 근거마련(안 제5조의2 신설)

1) 대부분의 관리단체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할 필요성 있음

2)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폐지(제15조 삭제)

1) 문화재수리기술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운영실적이 미비하고 문화재기술자, 문화재기능자 자격시험 업무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되는 등 위원회를 존치할 필요성이 적음

2) 정부위원회 정비계획(‘08.5.27)에 따라 운영실적이 미비한 정부위원회인 “기술자격시험위원회”를 폐지토록 함

다.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의 간소화(안 제30조)

1)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관련하여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허가결과를 통지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민원처리에 장기간 소요됨

2)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에서 시ㆍ도지사 경유 절차를 생략토록 함으로써 민원 편익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6. 19. ～ 7. 9.)

3) 행정규제 :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단체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와 그 주변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보수ㆍ복원 등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종합정비에 필요한 사항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하여야”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30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신청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30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통지하여야”를 “내주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단체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와 그 주변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보수ㆍ복원 등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종합정비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청장은 기술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술자격시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삭 제>
제18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① (생 략)	제18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3조(현상변경 등의 허가 기준 및 절차) ①ㆍ② (생 략)	제23조(현상변경 등의 허가 기준 및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 사항, 허가 기간 및 허가 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3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①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문화재의 등록 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신청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 사항, 허가 기간 및 허가 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내주어야 ----.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연 락 처	(042) 481 - 4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