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 분야는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장기간의 복잡한 공정이 소요되어 단시간의 공개행사를 통해 기술을 온전히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으며, 위험한 작업도구나 불을 사용하는 경우 관람객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어 전통기술 분야의 공개는 전시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사항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통기술 분야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갈음하여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을 전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년도 공개행사 이후 제작된 작품 및 해당 작품의 제작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① (생 략)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ㆍ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전통기술 분야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갈음하여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을 전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년도 공개행사 이후 제작된 작품 및 해당 작품의 제작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무형문화재과
연 락 처	042-481-4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