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

1		전통기술 분야의 공개행사를 전시로 갈음(안 제25조제2항)

1.  개정 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 분야의 공개 시, 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단시간에 공연을 선보이는 전통예능 분야와 달리, 전통기술 분야는 개인작업의 성격이 강하고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장기간의 복잡한 공정이 소요되므로 단시간의 공개행사를 통해 기술을 온전히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음

- 또한, 위험한 작업도구나 불을 사용하는 경우, 관람객 안전사고 및 화재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어 종목의 특성을 반영한 공개행사 진행 필요

2. 개정 내용

ㅇ 전통기술 분야의 공개행사를 전승공예품의 전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 신설

-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승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년도 공개행사 이후 제작된 작품 및 해당 작품의 제작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포함하도록 규정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① ( 생 략 )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① ( 현행과 같음 )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ㆍ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전통기술 분야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갈음하여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을 전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년도 공개행사 이후 제작된 작품 및 해당 작품의 제작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 ④ ( 생 략 )	③ ~ ④ ( 현행과 같음 )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4. 입법 효과

ㅇ 종목의 특성 및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5.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