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 전

	문화재청

1. 개정이유

대학행정 및 사회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학비 감면 기준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를 ‘감면’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1항)

나.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면제”를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은「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2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4. ---------------------------------------------------------------------------------------------------------------------------- 감면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