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제정(안)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1. 제정이유

ㅇ 건설공사와 같은 가격위주의 입찰제도 적용이 문화재수리 품질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

ㅇ 효율성보다 전통문화 구현을 우선으로 하는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입찰 및 계약제도 마련 필요
- 전문성 및 기술력 등 기술평가를 강화한 낙찰자 결정기준 마련
(문화재수리 고유의 계약예규 및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시행, ’16.09월)
- 유지관리 중심의 문화재수리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원가계산기준 마련

2. 주요 제정내용

ㅇ 문화재수리 고유비용 반영
- 관계전문가 자문수당 반영. 단, 사후정산 조건
- 수리보고서 작성비, 해체부재 실측조사비용 반영
- 묵서분석, 연륜연대 측정 등 과학적분석비 반영
- 내부 유물 이전·보관을 위한 문화재(유물)운송비 및 보험료 반영
- 문화재수리 현장공개비용 반영

ㅇ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 비용 현실화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shinmj77@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