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우수한 문화재수리능력을 현장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가 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 등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부여(안 제11조제1항)

1)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문화재수리와 관련되는 기능분야의 보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2) 최고의 전통기능을 가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보다 많이 활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력 관리제도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청장에게 경력ㆍ학력ㆍ근무처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경력 등을 신고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2)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 전문인력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력 배치를 할 수 있고, 문화재수리 전문인력이 자신의 경력 등을 관리하고 증명하는 것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대한 평가 및 공시 제도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1)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 등은 미리 문화재청장에게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신고하도록 함.

2)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대한 정보들을 공시함으로써 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 등을 선정하려는 발주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해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4. 13. ～ 5.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4건(문화재수리기술자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등)

법률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문화재수리와 관련되는 기능 분야의 보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는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사항 및 신고 시 제출할 자료,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문화재수리등의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문화재청장은 발주자가 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수리등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은 해마다 전년도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공시 방법, 신고 시기 및 신고 시 제출할 자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 관리 등) ① 문화재청장은 자본금, 경영실태,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자재ㆍ인력의 수급상황 등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제49조제4항 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의2,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3조의2에 따라 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7.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의 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8.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5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 수입은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2.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3.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4.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등의 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전년도 문화재수리등의 실적 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5.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ㆍ제공,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제6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사실을 문화재청장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①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① -----------------------------------------------------------------------------------------------------------. 다만,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문화재수리와 관련되는 기능 분야의 보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는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사항 및 신고 시 제출할 자료,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문화재수리등의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문화재청장은 발주자가 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수리등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은 해마다 전년도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공시 방법, 신고 시기 및 신고 시 제출할 자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3(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 관리 등) ① 문화재청장은 자본금, 경영실태,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자재ㆍ인력의 수급상황 등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1조(수수료)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3조의2에 따라 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의 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신 설>	8.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자
<신 설>	② 제5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 수입은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
<신 설>	1.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신 설>	2.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신 설>	3.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신 설>	4.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등의 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전년도 문화재수리등의 실적 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신 설>	5.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ㆍ제공,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2조(과태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 481 - 4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