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안과 법제처 심사안 비교표

현행	입법예고안	법제처 심사안	수정사유
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ㅇ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①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① ------------------------------------------------------------------------------------------------------------. 다만, 문화재청장은「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① ------------------------------------------------------------------------------------------------------------. 다만, 문화재청장은「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문화재수리와 관련되는 기능 분야의 보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ㅇ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체가 대상인 듯한 조문을 관련 기능을 가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인정 기준 및 절차 등은 중요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문을 간결히 함
<신 설>	제1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의 신고) ①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수리등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문화재수리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신고사항과 신고절차,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문화재수리기술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는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사항 및 신고 시 제출할 자료,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ㅇ통상적인 법률 조문으로 수정(임의 주체의 의무사항을 구체적 주체의 임의사항으로 수정)
<신 설>	제13조의3(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신고)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문화재수리등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ㅇ13조의2에 반영하였으므로 삭제함
<신 설>	제14조의2(문화재수리업등에 관한 정보관리 등)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자본금, 경영실태,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 2. 자재 및 인력의 수급 상황 등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보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발주자가 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문화재수리등 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에 따라 문화재 수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문화재 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은 해마다 전년도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문화재 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의2(문화재수리등의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문화재청장은 발주자가 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수리등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은 해마다 전년도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공시 방법, 신고 시기 및 신고 시 제출할 자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ㅇ정보관리 조항은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정보관리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사항이므로로 조항을 분리함
<신 설>		제14조의3(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 관리 등) ① 문화재청장은 자본금, 경영실태,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자재ㆍ인력의 수급상황 등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정보관리 조항은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정보관리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사항이므로 조항을 분리함 ㅇ통상적인 법률 조문으로 수정(자료 제출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도록 함)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수리경력 및 자격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8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ㅇ자구 수정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9.ㆍ10.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한 후, 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	④ -------------------------------------------------------------------------------------------------------------------------------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	ㅇ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타법(행정절차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을 간결히 함
제5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1조(수수료) ① ------------------------------------------------------------------------------------------.	제51조(수수료)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4의2. 제13조의2에 따라 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ㅇ관련조항의 순서에 맞게 각 호의 순서를 조정함
		5.ㆍ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13조의2(제13조의3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의 경력등을 인정받으려는 자	7.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의 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ㅇ조문을 간결히 함
<신 설>	8.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문화재수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자료를 이용하는 자	8.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자
<신 설>	② 제56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 수입은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5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 수입은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ㅇ금회 늘어나는 수수료 징수조항 외 기존의 수수료 징수사항까지도 포함토록 함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ㅇ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간결히 함(조문을 추가 생성하지 않고 기존 조문을 개정함)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제13조의2(제13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 제13조의2(제13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문화재수리기술경력증 발급업무 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및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4.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5.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문화재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 6.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2.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3.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4.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등의 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전년도 문화재수리등의 실적 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5.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ㆍ제공,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2조(과태료) ① -----------------------------------------------------------------------------.	제62조(과태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의2.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ㅇ자구 수정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3.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