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2.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라 함)의 제반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명예고취를 위하여 보유자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를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83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 법률 제17708호, 2020. 12. 22.공포, 2021. 6. 23.시행)됨에 따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기부금품 접수절차 등에 대한 사항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전문적 조사‧심의 기능 강화(안 제5조, 제7조 등)

1) 해당 안건과 관련된 연구를 한 위원이 오히려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에서   “연구”한 경우를 삭제함.

2) 위원회에 전통예능‧전통기술‧전통지식 등 3개 분야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적 조사‧심의 기능을 강화함.

3) 위원회와 분과위원회‧합동분과위원회‧소위원회 회의운영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나. 지‧인정 또는 지‧인정 해제의 고시 (안 제15조의2, 제19조의2 신설)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존 문화체육부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가 격상(법률 제17708호, 2020.12.22.개정, 2021.6.23.시행)됨에 따라, 보유자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에 대한 사항을 현행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상향하고, 법령 체계를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및 국가긴급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지정해제의 고시에 대한 사항도 현행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함.

다.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서 수여주체 격상 (안 제19조의3 신설)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등에 대한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존 문화체육부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가 격상(법률 제17708호, 2020.12.22.개정, 2021.6.23.시행)됨에 따라, 인정서 교부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유자와 보유단체의 인정서 수여주체를 현행 문화재청장에서 대통령으로 상향하고 명예보유자와 전승교육사는 현행대로 문화재청장이 수여하도록 하여 전승자의 사기진작 및 명예를 고취함.

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기부금품 접수절차 마련 (안 제33조의2 신설)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제반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83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품 접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대통령령  제        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를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이”를 “위원회, 제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제7조의2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로, “위원회”를 “위원회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연구, 용역”을 “용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당사자”를 “해당 안건의 당사자”로, “위원회에”를 “위원회등에”로, “위원회는”을 “위원회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참여하지 못한다.”를 “참여할 수 없다.”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은”을 “문화재청장은 위원회등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의 회의)”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예능분과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2. 전통기술분과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3. 전통지식분과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으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합동분과위원회)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의장은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회는”을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과”를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로, “위원장”을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등의”로, “위원회에”를 “위원회등에”로 한다.

제11조 중 “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위원, 소위원회”를 “위원회등”으로 한다.

제15조의2,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3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12조ㆍ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명칭

2.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이유

제19조의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유자등을 인정하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제19조의3 (인정서의 교부)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대통령이 수여하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서를 교부하고,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에게는 문화재청장이 수여하는 인정서를 각각 교부한다.

제33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가목에 따른”을 “(가중처분 적용”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 .>

제      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  진

3.5㎝×4.5㎝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

생 년 월 일 ;

귀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의 전통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대로 체득    하고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통령 〇〇〇	직인

이 증서를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서 증부에 기입함.

문화재청장 〇〇〇	직인

297mm×420mm[한지]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 .>

제     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서

보 유 단 체 명 ;

법인등록번호 ;

귀 단체는 국가무형문화재 ○○○의 전통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통령 〇〇〇	직인

이 증서를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서 증부에 기입함.

문화재청장 〇〇〇	직인

297mm×420mm[한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 ① ---------------------------------------------------------------------------,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제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제7조의2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 --- 위원회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 용역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 위원회등에 --------------- 위원회등은 --------------. ------------------------------------ 참여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회등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예능분과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2. 전통기술분과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3. 전통지식분과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간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무형문화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으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⑥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신 설>	제7조의2(합동분과위원회)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의장은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는 -------------------------------------------.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
<신 설>	제8조의2(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등의 ----------------- 위원회등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위원회등-------------------------------------------------------------. ---------------------------------------------- 위원회등-------------------------------.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
1. 위원, 소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이하 “국가무형문화재”라 한다) 보유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위원회등---------------------------------------------------------------------------------------------------------------------------------------------------------------------------------------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12조ㆍ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명칭 2.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이유
<신 설>	제19조의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유자등을 인정하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신 설>	제19조의3 (인정서의 교부)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대통령이 수여하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서를 교부하고,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에게는 문화재청장이 수여하는 인정서를 각각 교부한다.
<신 설>	제33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연 락 처	(042) 481 - 4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