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21. 2.

1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전문적 조사‧심의 기능 강화 (안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1.  개정 이유

ㅇ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조사‧심의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법률 제17708호, 2020.12.22.공포, 2021.6.23.시행)됨에 따라, 3개의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 상위법(법 제10조) 개정사항

현 행	개 정(2020.12.22.)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2. 개정 내용

ㅇ 해당 안건과 관련된 연구를 한 위원이 오히려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에서   “연구”한 경우를 삭제함.(안 제5조)

- 관련연구자를 제척하는 것은 전문가 자문을 위한 위원회 운영 목적에 불부합

ㅇ 위원회에 전통예능‧전통기술‧전통지식 등 3개 분야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적 조사‧심의 기능을 강화함.(안 제7조)

ㅇ 합동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등에 대한 사항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ㅇ 위원회와 분과위원회‧합동분과위원회‧소위원회 회의운영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사항 등을 새로 규정함.(안 제4조의2,  제8조의2 신설)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 ① ---------------------------------------------------------------------------,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제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제7조의2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 --- 위원회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 용역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 위원회등에 --------------- 위원회등은 --------------. ------------------------------------ 참여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회등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예능분과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2. 전통기술분과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3. 전통지식분과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간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무형문화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으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⑥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신 설>	제7조의2(합동분과위원회)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의장은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는 -------------------------------------------.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
<신 설>	제8조의2(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등의 ----------------- 위원회등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위원회등-------------------------------------------------------------. ---------------------------------------------- 위원회등-------------------------------.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
1. 위원, 소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이하 “국가무형문화재”라 한다) 보유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위원회등---------------------------------------------------------------------------------------------------------------------------------------------------------------------------------------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4. 입법 효과

ㅇ 분과위원회 신설로 위원회의 전문적 조사․심의 기능 강화

ㅇ 위원의 제척․회피사항 중 해당안건에 대하여 연구한 경우를 삭제하여 운영상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고 심의결과에 대한 논란 방지

5. 그 밖의 참고사항

가. 무형문화재위원회 현황

□ 심의대상 (근거 : 무형문화재법 제10조 제1항)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ㅇ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ㅇ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ㅇ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ㅇ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무형문화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 및 운영현황

ㅇ 구성 : 위원 30명 이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기 간	위원 수(명)			합계(명)
	전통예능	전통기술	전통지식
2016.5.∼2018.4.(2년)	8	8	10	26
2018.5.∼2020.4.(2년)	7	9	8	24
2020.5~2022.1.(2년)	9	9	9	27

ㅇ 임기 : 2년(연임가능)

ㅇ 분야별 운영 현황

구 분	전통예능 및 전통지식		전통기술 및 전통지식		합동회의		합 계		비고
	개최	안건	개최	안건	개최	안건	개최	안건
2016.5~2018.4.(2년)	19	48	9	29	2	3	30	80
2018.5.∼2020.4.(2년)	17	71	15	48	2	4	34	123

나. 문화재위원회 현황

ㅇ 설치근거/설치일 : 문화재보호법 제8조 / 1962. 4. 16.

ㅇ 성    격 : 자문위원회(심의기구)

ㅇ 기    능 :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

ㅇ 구    성 :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등 8개 분과위원회

ㅇ 역    할

- 문화재위원 :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ㆍ자문 및 문화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 심의

- 전문위원 :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

ㅇ 분과별 위촉 인원(임기 2년)

분 과 별	문화재위원		전문 위원	담당분야
	위원수 (겸직포함)	겸직 인원
건축문화재분과	11	1	21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
동산문화재분과	13	2	33	유형문화재(건조물 제외)
사적분과	15	4	25	기념물 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시설물(근대 시설물 제외)
천연기념물분과	13	1	30	기념물(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제외)
매장문화재분과	10	1	21	매장문화재
근대문화재분과	12	2	27	기념물 중 근대 시설물 및 등록문화재
민속문화재분과	11	2	21	민속문화재
세계유산분과	9	1	23	세계유산 등재, 잠정목록 대상 조사ㆍ발굴 등
계(8개 분과)	94	14	201	* 겸직인원은 원소속이 타분과인 위원 수
	겸직제외 : 80명

(단위 : 명)

다. 참고법령

ㅇ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3. 27., 2020. 12. 22.>

1. 유형문화재: 생략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ㅇ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30285호)

※ ‘16.3월 무형문화재법 시행 이전까지는 동 규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구성) ①「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4. 6., 2010. 12. 31.>

② 삭제 <2010. 12. 31.>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1. 15.>

⑤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 1. 15.>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0. 12. 31.>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7. 2.>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10. 12. 31.]

제5조(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9. 25., 2008. 10. 20., 2009. 4. 6., 2010. 12. 31., 2019. 12. 31.>

1. 삭제 <2009. 4. 6.>

2.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3.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사적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 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근대 시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 3. 25.>

6. 삭제 <2009. 4. 6.>

7.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3호에 따른 기념물(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8.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

9.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 중 근대 시설물 및 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

10.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문화재에 관한 사항

11. 세계유산분과위원회: 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유산 등의 등록, 잠정목록 대상의 조사ㆍ발굴,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관한 사항과 이미 등록된 세계유산 등의 보존ㆍ관리 업무 중 문화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분과위원회의 조직) ①제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삭제 <2010. 12. 31.>

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으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신설 2008. 9. 25.>

제7조(합동분과위원회)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의장은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12. 31.>  [전문개정 2008. 9. 25.]

제8조(소위원회) ①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5.>

②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8. 9. 25.>

제9조(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 ①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9. 25., 2010. 12. 31.>

② 삭제 <2019. 1. 15.>  [제목개정 2019. 1. 15.]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8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6. 3. 25., 2019. 1. 15.>

1. 위원회의 위원,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2016. 3. 25.>

4.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 9. 25.]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등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8. 9. 25., 2019. 1. 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ㆍ비상근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 1. 1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19. 1. 15.>

제11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 20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전문위원은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 4. 6., 2010. 12. 31.>

제12조(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9. 1. 15.>

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제13조에 따른 윤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4. 분과위원회의 개편 등으로 해당 분과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지․인정 또는 지․인정 해제의 고시 (안 제15조의2, 제19조의2 신설)

1.  개정 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존 문화체육부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가 격상(법률 제17708호, 2020.12.22.개정, 2021.6.23.시행)됨에 따라, 보유자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에 대한 사항을 현행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상향하고, 법령 체계를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및 국가긴급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지정해제의 고시에 대한 사항도 현행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함.

※ 상위법(법 제20조) 개정사항

현 행	개 정(2020.12.22.)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 ③ (생 략)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대통령령-----------.

2. 개정 내용

ㅇ 인정 또는 인정해제의 고시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19조의2 신설)

- 법률 위임에 따라 인정의 고시 등에 대한 사항을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에서 상향함.

ㅇ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고시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의2 신설)

- 법률 위임에 따라 인정 또는 인정해제의 고시에 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상향됨에 따라, 법령 체계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에서 상향함.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12조ㆍ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명칭 2.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이유
<신 설>	제19조의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유자등을 인정하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4. 입법 효과

ㅇ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 실효성 제고

5. 그 밖의 참고사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1.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삭제 <2015. 10. 6.>

3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서 수여주체 격상 (안 제19조제3호 신설)

1.  개정 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등에 대한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존 문화체육부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가 격상(법률 제17708호, 2020.12.22.개정, 2021.6.23.시행)됨에 따라, 인정서 교부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유자와 보유단체의 인정서 수여주체를 현행 문화재청장에서 대통령으로 상향하고 명예보유자와 전승교육사는 현행대로 문화재청장이 수여하도록 하여 전승자의 사기진작 및 명예를 고취함.

※ 상위법(법 제20조) 개정사항

현 행	개 정(2020.12.22.)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 ③ (생 략)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대통령령-----------.

2. 개정 내용

ㅇ 법률에서 위임한 인정서 교부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유자와 보유단체 인정서는 대통령명의로, 명예보유자와 전승교육사 인정서는 문화재청장 명의로 교부함.

- 대통령 명의의 보유자와 보유단체 인정서 서식을 각각 마련함.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3 (인정서의 교부)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대통령이 수여하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서를 교부하고,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에게는 문화재청장이 수여하는 인정서를 각각 교부한다.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보유자 등과 같이 일정 분야의 뛰어난 기능‧기술 등을 갖추고, 국가 및 사회에 공헌한 사람을 특별히 선정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취지의 제도인 ‘대한민국 명장’과 ‘과학기술유공자’도 대통령명의로 수여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함.(문체위 검토보고서)

4. 입법 효과

ㅇ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 하여 온 보유자와 보유단체의 명예고취는 물론 전승현장 전반의 사기 진작

5. 서식 신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 .>

제      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  진

3.5㎝×4.5㎝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

생 년 월 일 ;

귀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의 전통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대로 체득    하고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통령 〇〇〇	직인

이 증서를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서 증부에 기입함.

문화재청장 〇〇〇	직인

297mm×420mm[한지]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 .>

제     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서

보 유 단 체 명 ;

법인등록번호 ;

귀 단체는 국가무형문화재 ○○○의 전통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통령 〇〇〇	직인

이 증서를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서 증부에 기입함.

문화재청장 〇〇〇	직인

297mm×420mm[한지]

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타부처 사례

구분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대한민국 명장	국가유공자	과학기술유공자
근거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또는 단체)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과학기술인 중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인 현저한 사람
선정 주체	문화재청장	정부	국가보훈처장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수여자	문화재청장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 대한민국 명장(숙련기술장려법)

- 시행령 개정(‘13.8.20/ 선정주체 장관→ 정부)

- 법 개정(‘16.1.27./ 선정주체 장관→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심사과정에서 개정)

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연도별 인정현황

(단위 : 명, 개)

연도 구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보유자	559	7	1	7	10	4	4	1	3	3	9	8	616
보유단체	57	1		2	3	1			2		4		70
계	616	8	1	9	13	5	4	1	5	3	13	8	686

다.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절차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조사계획수립	▶	관계전문가조사(3인이상) 및 보고서작성	▶	문화재 위원회 검토	▶	관보예고 (30일이상)	▶	문화재 위원회 심의	▶	▸관보고시 ▸인정서교부 (직인날인 청장→대통령)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청 * 법개정시 행안부 대통령 직인 날인

라. 입법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과학기술유공자법 )

제7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신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8조의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7. 7. 26.>

1.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으로 경제ㆍ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2.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상 수상자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3.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으로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유족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지정 절차 및 방법, 유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기준 등)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유공자에게 대통령이 수여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기술유공자 증서(이하 "과학기술유공자 증서"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학기술유공자증(이하 "과학기술유공자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개정 2017. 7.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이념 구현과 애국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 등의 각종 보상을 하고, 그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빛내고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4. 보훈문화상 시상: 정부는 애국정신의 계승·구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보훈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5. 사망 시의 예우: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靈柩用) 태극기와 묘비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묘비제작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마. 참고서식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8.20>

대한민국명장 증서

직종:

성명:

귀하는 숙련기술자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었기에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 칭호를 부여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대 통 령	직인

이 증서를 대한민국명장증부에 기입함.  제        호

고용노동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1종) 120g/㎡]

4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기부금품 접수절차 마련 (안 제33조의2 신설)

1.  개정 이유

ㅇ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제반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83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품 접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상위법(법 제20조) 개정사항

현 행	개 정(2020.12.8.)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②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②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③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④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⑤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신 설>	⑦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 설>	1. 무형문화유산 정보공유의 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활동 지원
<신 설>	2.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연구, 전시 및 콘텐츠 개발과 활용
	3. 무형문화유산 관련 개인, 비정부기구ㆍ시민사회단체 등 단체 및 교육기관ㆍ학술기관 등 기관 간의 교류ㆍ협력체계의 구축과 이를 위한 행사의 개최
	4. 공유된 무형문화유산 정보의 국내 활용을 위한 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⑧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제7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⑩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제8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개정 내용

ㅇ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 접수절차 등 신설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4. 입법 효과

ㅇ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 재원조달 창구 다변화를 통한 신규 사업 적극 발굴·추진 동력 마련

5.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입법례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과학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과학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과학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의13(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관리원은 법 제18조의18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7. 16.>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재단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5		과태료 가중처분 시 누적 차수 적용 기간 명확화 (안 별표2 제1호)

1.  개정 이유

ㅇ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에 따라,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의 해석상 혼란이 있는 일정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의 적용 규정 마련함.

2. 개정 내용

ㅇ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회차 적용기준 마련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2〕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 략)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신설> 다.∼ 라. (생 략)	1. 일반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가중처분 적용 --------------------------------------------------------------------------)------------------ .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다.∼라.(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생략)	2. 개별기준(현행과 같음)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4. 입법 효과

ㅇ 일정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여부의 기준 명확화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5.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2020.10. 국민권익위원회, 22p)

5		누적 회차 적용기준 미흡

□ 개선방안

○ (누적회차 적용기준 마련)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화

- 법령별로 가중처분을 둔 입법취지, 기간, 위반행위의 빈도 및 제재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이전 누적된 제재처분 전력의 포함 여부(누적회차 적용 기간)를 명확히 규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3 등 745개 법령 1,017개 규정에 반영

현행

개정안(예시 누적 차수 적용 기간 명확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이	하	생	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3년[eqn: {}^{}]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eqn: {}^{}]※ 나목의 “3년(가목의 3년과 일치시킬 필요 없음)”은 입법취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기간을 설정

2. 개별기준(현행과 같음)

ㅇ 입법례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1 위반행위별 처벌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적발된 날(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검사 결과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접수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비고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2) 1)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1)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