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2020. 12.

목    차

연번	개정안 주요내용	비고
1	규제 재검토 일몰조항 삭제 (안 제29조)	1쪽

1. 규제 재검토 일몰조항 삭제 (안 제29조 삭제)

가. 개정이유

ㅇ「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규제의 재검토 조문을 삭제함(안 제29조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