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이유서

1.  개정 이유

ㅇ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의 운영에 있어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설정 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ㅇ 안 부칙 제1조

- 부칙에 제2조(유효기간)를 신설함에 따라 제1조 개정

ㅇ 안 부칙 제2조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약 5년의 유효기간 신설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부칙(2014. 4. 2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 0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신ㆍ구조문 대비표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4. 입법 효과

ㅇ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의 운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5.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