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0 - 13호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ㅇ 그간 건조물의 부속물로만 인식되어 취약한 보존환경에 놓여있던 벽화문화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조사·연구, 기록,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구성요소 및 유형(안 제1조~제4조)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벽화문화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여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 제2조(정의) : “벽화문화재”란 궁궐, 사찰, 서원, 향교, 사당, 고분 등 건조물의 벽체 및 천장에 그려진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라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

- 제3조(구성요소) : 유형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로 구성됨

- 제4조(유형) : 장소, 위치, 재질 등에 따라 분류 가능함

ㅇ 제2장 기본 원칙 : 가치의 보존, 조사·연구, 보존처리 등 보존행위 등(안 제5조~제9조)

- 제5조(가치의 보존) : 벽화문화재의 가치는 그 구성요소에 내재되어 있음

- 제6조(조사·연구) : 벽화문화재 보존 행위는 학술조사·연구에서 시작되어야함

- 제7조(보존처리 등 보존행위) : 원 위치 보존, 직접적 개입 최소화, 건조물 해체 시 벽화문화재에 대한 영향이 설계 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함

ㅇ 제3장 조사·연구 및 기록 : 범위와 내용, 인문학적 조사·연구, 과학적 조사·연구 등(안 제10조~제16조)

- 제10조(범위와 내용) : 벽화문화재의 유형적·무형적 요소, 보존상태 및 이력

- 제12조(인문학적 조사·연구) : 제작연대, 주체, 양식, 관련 문헌 및 설화 등

- 제13조(과학적 조사·연구) : 구조공학, 재질분석, 보존상태 진단 등

ㅇ 제4장 보존 및 관리 : 보존상태 모니터링, 보존처리계획, 분리 후 재설치 등(안 제17조~제24조)

- 제17조(보존상태 모니터링) : 벽화문화재와 벽화가 놓여있는 건조물 보존상태 모니터링

- 제18조(보존처리계획) : 인문학적·과학적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존처리계획 수립

- 제20조(분리 후 재설치 등) : 벽화문화재 분리 시 원 위치에 재설치하는 것이 원칙, 다만 천재지변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분리 보관 가능

3. 의견제출

이 훈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부서 또는 개인은 2020년 0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백현민 사무관, 김선영 연구사

- 전  화 : (042) 481-4920, (042) 481-4921

- F A X : 042-481-4939

- 이메일 : sun.y@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