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시, 문화재 교육 실적을 지정요건이 아닌 심사·선정 단계에서 가점 등의 형태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적이 없는 신규 기관 또는 단체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의 첨부 서류를 제출할 때, 문화재교육 실적 관련 서류를 필수사항이 아닌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실적”을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제2호 중 “실적”을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 및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근 3년간의 문화재교육 실시 실적	2. ------------------------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① ∼ ③ (생 략)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 임시지정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