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첨부 서류 개정(안 제7조제1항제2호)

가. 개정 이유

ㅇ 법제처의 실적요건 일괄정비(대통령령)에 따른 시행규칙 내 관련 조문 정비

-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시행령 제10조의3) 중 ‘문화재교육 실적’을 지정요건에서 우대요건으로 시행령에서 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실적관련 서류 제출을 임의사항으로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3(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0조의3(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① -----------------------------------------------------------------------------------------------------------------------------------------------------------------------------.
1.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문화재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삭 제>
2.·3. (생 략)	1.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신 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문화재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② ∼ ➂ (생 략)	④ ∼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 제5항 -------------------------------------------------------------------------------------------.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제10조의3)

나. 개정 내용

ㅇ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 시, 문화재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실적을 제출하도록 개정(안 제7조제1항제2호)

현 행	개 정 안
제7조(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 및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근 3년간의 문화재교육 실시 실적	2. ----------------------------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에 대한 신규기관 참여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특이사항 없음

붙임: 별지 제3호의2서식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1. . .>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설립연월일 년 월 일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명칭					대표자명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소재지 (전화번호: )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서 2. 최근 3년간 문화재교육 실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4.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재청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
	통보	◀			부적합						적합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안 제26조제4항)

가. 개정 이유

ㅇ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말로 대체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함

- 법에서 가지정문화재가 임시지정문화재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해당 조항 정비

나.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① ∼ ③ (생 략)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 임시지정문화재--------------------------------------.

ㅇ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개정(안 제26조제4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접근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