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19 - 325호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일부개정에 관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적격심사 관련 증빙서류 발급업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사)한국문화유산협회’의 문제제기에 따라 증빙서 발급업무 수탁 주체를 변경하고, 발급기관을 문화재보호법 상의 특수법인인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하여 증명서 발급업무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조사기관 보유인력 확인서’, ‘조사보고서 평가결과 확인서’, ‘조사기관 시설보유 면적 확인서’, ‘ 업무정지(경고) 처분 확인서’의 증빙서류의 발급기관을 ‘한국문화유산협회’에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함(안 별지 제1-2호 서식, 제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소속·부서명, 성 명, 연락처)

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소속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기재

ㅇ 제출처 및 방법

- 담당자 : 김진희 주무관

- 전  화 : 042-481-4942

- F A X : 042-481-4959

- 이메일 : halfmun11@korea.kr

-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붙임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