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제정이유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동안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공개 명시(안 제2조)

ㅇ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

ㅇ 기타 일반 유존지역의 정보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과 대상, 축적 등을 지정하여 공개함

나. 지표조사의 실시시기 구체화(안 제3조)

ㅇ 사업유형별로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를 구체화 함

다. 지자체의 매장문화재 보호방안 마련시 의견청취 대상 구체화(안 제4조)

ㅇ 지자체에서 현실여건에 맞는 보호 방안 마련시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하여 의견청취토록 함

라.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범위 특정화(안 제5조)

ㅇ 매장문화재 전공으로서 조사기관 조사원 이상 재직중인 자,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국·공립 기관의 학예연구사, 국가·지자체의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구체화

마. 보존 조치의 세부내용 구체화(안 제6조)

ㅇ 입회조사는 공사시작 시점에서 현장에 참관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사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ㅇ 표본조사는 발굴에 준하여 허가없이 대상지 2% 이내에서 조사하고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미함

바. 발굴참여 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9조)

ㅇ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 보존과학연구원의 각 업무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사. 보존 방법의 유형과 의미를 구체화 함(안 제11조)

ㅇ 사업시행자의 보존 결정에 대한 수인성을 높이고자 유적의 보존기준 및 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토록 함

아. 국가귀속 문화재 신고서류 및 제출방법 명기(안 제15조)

ㅇ 조사기관은 국가귀속 문화재 신고서와 임시보관증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자. 보관·관리관청의 보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제출(안 제16조)

ㅇ 보관·관리관청은 매년 초 보관·관리계획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보관·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차. 매장문화재 공고 방법 및 절차(안 제18조)

ㅇ 조사기관은 발굴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해당 지자체에게 제출하고, 지자체의 장은 이를 공고한 후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카. 조사기관의 등록기준 구체화 및 등록요건 심사기구 구성(안 제19조)

ㅇ 조사인력, 조사장비 등을 담은 등록기준을 조사기관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ㅇ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실사를 통해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 신설

ㅇ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 등록이 타당한지 등을 심사할 수 있는 등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타. 보존 유적의 관리단체 지정 등 보존 기반 강화(안 제20조)

ㅇ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장문화재 포장지역, 보존유적에 대한 보호·관리 및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유적관리대장에 기록으로 남기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공개) ①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영 제3조제1항 본문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과 내용 및 시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정보의 공개를 문화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은 문화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구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개의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 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 3 조(지표조사의 실시 시기)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의견청취)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관련 전문가의 범위는 제5조제    1항을 준용한다.

제5 조(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등)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련 전문가란 고고학 등 매장문화재의 조사와 연구에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원 이상의 자격으로 재직 중인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으로 재직 중인 자

3. 국립문화재연구소 또는 국․공립박물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사 이상인 자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위원 또는 문화재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자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입회를 통지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관련 전문가가 요청하는 경우 장비나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6 조(보존조치의 구체적 내용)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형보존이란 유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전복원이란 유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근 장소 또는 전시관 등에 이전하여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련 전문가가 최초 공사시작 시점에 현장에 참관하여 유구·유물의 출토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 전문가는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4.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는 조사대상지 지표면 전체면적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육상발굴조사기관이 발굴에 준하는 방법으로 허가없이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사기관은 조사가 종료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5.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육상발굴조사기관 또는 수중발굴조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조사대상지 지표면 전체면적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시굴하거나 면적에 관계없이 발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7 조(문화재 보존조치 완료신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 조치를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즉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제8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 제출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발굴조사 계획서(조사목적,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유적현황과 사진 및 예산내역서를 포함한다)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발굴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 조서

3.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 범위 및 위치 등의 표시를 포함한다)

4. 건설공사 계획서(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 등을 포함한다) 단,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제9조(발굴참여 인력의 업무범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단장 : 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한 총체적 책임

2. 책임조사원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여 조사현장 운용,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유물관리 등에 대한 실질적 책임

3. 조사원 :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 대한 업무 수행

4. 준조사원 :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수행

5. 보조원 :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제토나 유물세척 등의 단순 작업을 수행

6. 보존과학연구원 :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처리에 대한 업무 수행

제10조(발굴완료 신고서 제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굴완료 신고    서의 양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1조(보존방법 등) ① 영15조제4항에 따른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의 유형은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② 유적의 보존조치 결정을 위한 유적의 보존기준 및 평가 절차 등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4 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제12조(발견신고)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와 함께 해당 매장문화재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경찰서장 등의 보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소유권 판정 신청 서식)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유권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귀속 문화재 신고서류 및 제출방법)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귀속 문화재 신고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매장문화재의 임시보관증(출토유물대장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가귀속 문화재 인수증의 양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6조(보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보관․관리관청(이하 “보관․관리관청”이라 한다)은 매년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현황(위탁·대여 내역 포함)

2. 국가귀속 문화재의 전시, 홍보 등 활용계획

3. 국가귀속 문화재 중 미인수문화재의 인수계획

4.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여기관 및 임시로 국가귀속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점검계획

② 보관․관리관청은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현황을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국가 귀속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발견 매장문화재 보상금 청구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청구서와 공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매장문화재의 공고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2조에 따라 문화재를 발견 또는 발굴한 조사기관은 발견 또는 발굴 완료일부터 20일 안에 해당 문화재의 현황 및 사진 자료를 그 문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견ㆍ발굴사실을 공고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출토유물 공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한 후 법 제23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출현여부 등의 결과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정리한 후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제19조(조사기관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은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구분한다.

② 조사기관은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함으로써 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장은 등록된 조사기관의 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으로 등록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조사기관으로 등록된 후 인력, 시설 또는 장비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기관에게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통해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조사기관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한다.

⑦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으로의 등록이 타당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⑧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6 장 보칙

제20조(관리단체의 보호방안)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는 관할 지역의 매장문화재 포장지역, 보존유적에 대한 보호·관리 및 정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체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유적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점검상황 및 정비현황 등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