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1.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범위 및 조사결과 보고(신설)	2

2. 문화재 보존조치 완료신고(신설)	5

3. 국가귀속 문화재 신고서류 제출(신설)	8

4.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신설)	11

1.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범위 및 조사결과 보고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범위 및 조사결과 보고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엄승용, 발굴제도과장 심영섭, 발굴제도과 행정사무관 황권순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사업시행자	전국 개발업체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매장문화재 관련 전공자	800여명	〃
	조사기관	152개 업체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보존조치의 내용으로 입회조사를 명한 경우 입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가의 범위를 한정하고, 전문가가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련 장비 또는 인력을 지원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규제로서 존속기한 설정 곤란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매장문화재를 전공한 전문가가 입회관으로써 현장에 투입되어 건설공사 도중 나타나는 문화재를 관찰하고 확인하는 규제(또는 조사기관이 허가없이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규제)로서 전문가의 범위를 현직위주로 한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인력을 협조토록 하여 원활한 조사를 유도하는 규제임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보존조치 명령 : 입회조사/표본조사를 명받은 사업시행자가 입회관 섭외, 조사

⇩

입회조사/표본조사 실시 : 입회관 자격자가 조사 실시(사업시행자 협조)

⇩

결과 보고 : 입회관 및 조사기관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사업시행자와 문화재청에 제출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공사를 진행코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보존조치로서 입회조사를 명받은 경우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현장에서 공사를 참관하여 매장문화재가 출토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됨

ㅇ 조사단이 아니라 전문가 개인의 자격으로 참관하여 살펴보는 과정이기에 그 만큼 전문적 식견과 사업시행자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기에 일정한 정도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할 수 밖에 없음

ㅇ 표본조사의 경우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고자 조사면적의 2%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절차 없이 사업시행자와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조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지자체 및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확인받을 필요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현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전문가의 경우 쉽게 사업시행자와의 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므로 조사기관의 조사원 이상, 대학에서의 전임강사 이상, 국공립기관의 학예연구사 3년 이상 경력자, 국가·지자체 전문위원 이상 등으로 한정하되, 사업시행자의 섭외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대한의 인력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자격자 선별 필요성 대두

ㅇ 표본조사는 소규모 면적을 발굴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곧바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두되, 다만 그 조사결과만을 지자체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출토유물, 유구의 존재 여부를 확인받아 공사계속 진행여부를 확인받을 필요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입회조사는 매장문화재 분포가능성이 낮은 유존지역에 공사초기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가 출토되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기에 타 보존조치와 같이 대규모의 인력와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대비 편익이 더욱 큰 규제임

ㅇ 더불어, 현 규제의 내용으로 볼 경우 전국적으로 약 800명 이상의 입회관이 확보되므로 섭외의 어려움을 덜고 사업시행자가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편하게 섭외하여 조사시킬 수 있게 되므로 합리적인 규제라 판단됨

ㅇ 표본조사는 허가를 득하는 행정처리절차가 생략되는 것인만큼 별도의 비용부담이 없으며, 사업공기를 더욱 앞당길 수 있다는 편익이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최소한의 비용으로 문화재를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정한 규제라고 판단되며, 일본이나 프랑스에서도 입회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ㅇ 입회관이 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가진 인력, 장비를 협조함으로써 조사의 원활한 진행과 조속한 완료가 가능함으로 사업시행자로서도 수인가능한 범위내에 있다고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입회관/조사기관이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고, 지자체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당초 예정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시행자가 적극 수용할 것으로 판단됨

2. 문화재 보존조치 완료신고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문화재 보존조치 완료신고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엄승용, 발굴제도과장 심영섭, 발굴제도과 행정사무관 황권순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사업시행자	전국 개발업체	입법예고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발굴 등의 보존조치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조치를 완료한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함으로서 사업추진 여부를 확인받는 규제이기에 존속기한 설정 곤란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공사를 강행코자 함에 따라 발굴 등의 보존조치를 명받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조치를 완료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하여 공사재개 여부를 확인받는 규제임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보존조치 이행 : 보존조치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업시행자가 이행

⇩

보존조치 완료신고 : 해당 조치를 종료한 경우 그 내역을 신고

⇩

신고접수 : 별다른 추가적 보존조치가 필요없는 경우 공사진행 가능 통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발굴 등의 보존조치를 완료한 경우 이를 즉시 지자체 및 문화재청에 신고하여 사업재개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공기를 단축시키고 발굴결과 추가적 보존조치가 필요한 지역인지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필요성 있음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기존 행정지침에서 보존조치 완료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제정법령에서 법정 절차화 하는 것으로써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해 현장에서의 보존조치가 종료된 경우 이를 즉시 알려 당초 계획된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를 확인받도록 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보존조치 완료신고시 별다른 첨부서류가 없고 조사기관이 제출하는 서류를 지자체와 문화재청에 신고하는 업무이기에 별도의 비용은 발생치 않으며, 오히려 사업시행자의 본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편익이 더 큰 규제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보존조치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조치의 완료를 신고하는 것이기에 적정한 규제라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조속히 신고함으로써 당초 계획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측면에서 규제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신고의 편의 제고를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법 시행일에 맞추어 개통할 예정임

3. 국가귀속 문화재 신고서류 제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국가귀속 문화재 신고서류 제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엄승용, 발굴제도과장 심영섭, 발굴제도과 행정사무관 황권순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조사기관	152개 업체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지자체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발굴결과 출토된 유물 중 보고서에 수록된 국가귀속 문화재에 대하여 소유권자 확인을 위한 공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규제로서 존속기한 설정 곤란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국가귀속 문화재의 공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굴을 실시한 조사기관이 해당 지자체에게 신고토록 하여 소유권자를 확인하고, 소유권자가 없을 경우 국가에 귀속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규제임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국가귀속 문화재 신고 : 조사기관이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신고

⇩

공고 : 지자체의 장이 신고받은 서류를 토대로 공고

⇩

공고결과 제출 : 공고결과를 지자체에서 문화재청에 제출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조사기관이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자료를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면 지자체의 장이 공고를 통해 소유권자 출현여부를 확인하게 됨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관할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에서 인지해야 할 필요성과 유물의 소유권자 출현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 있음

ㅇ 조사기관이 작성하는 서류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다시 지자체로 알려주는 것보다는 조사기관이 바로 지자체에 관련서류를 넘겨 공고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조사기관에서 작성하는 자료는 출토유물목록과 사진자료이기에 낮은 비용으로 신고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후 공고절차를 이행하여 출토된 현장에서 바로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기에 편익이 큰 규제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지자체에서 공고절차를 이행하기에 조사기관이 바로 지자체에 출토유물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규제라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지자체에서는 관할 지역에서 어떤 유물이 출토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고, 차후 지역박물관 건립 필요성 여부도 체크할 수 있게 되므로 지자체에서 출토유물 신고서를 접수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임

ㅇ 조사기관에서는 발굴한 유물에 대한 신고를 가까운 지자체에 하게 함으로써 신고의 편의성이 제고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임

4. 조사기관의 등록기준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조사기관의 등록기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엄승용, 발굴제도과장 심영섭, 발굴제도과 행정사무관 황권순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조사기관	152개 업체	입법예고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발굴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을 심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는 업무로서 존속기한 설정 곤란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문화재 조사를 수행할 전문성, 신뢰성 있는 업체를 심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는 한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실사를 통해 인적·물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규제임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조사기관 등록신청 : 별표에서 정한 물적·인적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

⇩

심사 :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및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자격심사

⇩

등록증 교부 및 공지 : 심사에서 통과한 기관에 등록증 발부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정보제공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조사기관의 전문성, 윤리성, 객관성이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이를 엄격히 심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편 필요

ㅇ 등록요건인 인적·물적 요건이 변동된 경우 이를 다시 신고함으로써 항시 발굴업무를 담당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

ㅇ 서류상으로 신청된 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실사를 통해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할 필요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조사기관에 소속된 조사인력이 전문성이 있는 충분한 인력구성인지의 여부, 보유한 장비가 발굴과 유물의 보존처리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장비인지의 여부, 유물임시 보관장소인 수장고에 항온항습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지, 공간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사기관으로의 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조사기관으로의 등록에는 제한이 없으며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하면 현장확인을 거쳐 확인 후 최종적으로 등록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가 없을 경우 등록증을 발급함으로써 조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므로 조사기관에 별다른 비용이 발생치 않으며, 등록된 전문기관이 문화재 조사에 참여하게 되므로 조사의 질적수준이 향상되고 충실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편익이 매우 큰 규제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을 하게 하고 조사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규제라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조사기관으로 등록하여 활동코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면 되기에 진입장벽은 높지 않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이 10여명 존재하기에 대기기간 없이 등록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규제집행에는 문제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