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공개 방법 명시(안 제2조)

가. 제․개정 이유

ㅇ 일반 국민에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를 공개하되, 재산권 침해의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할 필요성과, 개발사업자 등에게 미리 유존지역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대상지 선택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를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과 축척으로 일반에 공개하며, 사업시행자 등은 상세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ㅇ 청구된 정보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개하되, 협의를 거쳐 공개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미리 유존지역의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의도적으로 도굴하였으나 도굴인지를 몰랐다는 발뺌에 원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2.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범위 확대 명시(안 제5조)

가. 제․개정 이유

ㅇ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거나, 입회조사 등을 명받은 사업시행자가 입회관의 섭외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할 필요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보호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조치와는 별도로 현장여건에 적합한 보호방안을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의 의견청취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관련 전문가의 범위를 조사기관에 조사원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고등교육법상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으로 재직중인 자, 국·공립 기관의 학예연구사 3년 이상 경력자, 국가·지자체에서 문화재 위원,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자를 명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시켜 사업시행자의 섭외의 편의를 제고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자격대상의 범위를 일부조정하여 확대시킴

라. 입법효과

ㅇ 입회조사의 확대경향에 따른 전문가 섭외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 내용 명시(안 제6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받은 사업시행자가 관련기관, 전문가에게 조사를 요청할 경우 성실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할 필요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나. 제․개정 내용

ㅇ 원형보존, 이전복원, 입회조사, 표본조사, 발굴조사의 구체적 개념을 명기하고, 조사후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토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그 동안 현장에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어 혼돈이 발생한 것을 막고,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전문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4. 사업시행자의 보존조치 완료 신고(안 제7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보존 조치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완료신고 필요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보존 조치를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즉시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토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완료신고를 접수하고 사업시행 또는 보존 결정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시행자 편의제고 및 문화재 보존결정 신속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5. 조사기관 구성인력의 책임·권한 관계 명기(안 제9조)

가. 제․개정 이유

ㅇ 조사기관 구성인력의 등급별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시 연계책임을 지는 범위를 명확히하고, 대가산정시 능력과 역할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 보존과학연구원으로 등급구분하고 각각 등급별 역할구분, 책임관계를 명시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일부 명칭변경 요청에 따라 조사보조원→준조사원, 보존처리요원→보존과학연구원으로 변경함

라. 입법효과

ㅇ 보고서 평가, 현장훼손 책임부여, 등록취소·업무정지 책임부여 등의 경우 어느 등급까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관계 명확화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6. 유적보존 유형 및 절차, 방법 명기(안 제11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보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 결정기준 부재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자의 수인가능성이 낮았던 것을 해소할 필요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 : 유적의 보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는 원형보존과 이전복원으로 구분하되, 구체적인 유적의 보존기준 및 평가 절차 등은 문화재청장이 고시토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유적의 평가방법과 절차를 고시하여 사업시행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보존결정의 집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7.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서류 간소화(안 제12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발견자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서식을 단순화하고, 서류제출 주체를 신고받은 기관으로 함으로써 발견신고의 편의성을 도모할 필요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발견신고는 방문, 유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하되,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은 신고서와 해당 문화재 사진을 첨부하여 신속하게 문화재청에 보고토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발견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문화재청 보고에 따른 업무편의를 위해 지형도면, 해당지역 사진 등의 첨부를 생략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보고가 접수되면 문화재청 담당직원이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

라. 입법효과

ㅇ 일반 국민의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8. 국가귀속 문화재 신고 및 서류 제출방법 명기(안 제15조)

가. 제․개정 이유

ㅇ 조사기관이 국가귀속 문화재의 분류 후 문화재청과 지자체에 나눠 제출함으로써 업무혼돈을 유발하던 관행 개선 필요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 조사기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시 또는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표본조사의 결과보고시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시, 발견 또는 발굴한 문화재 중 조사결과 보고서에 수록된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귀속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조사기관은 국가귀속 신고시 신고서와 임시유물보관증을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제출토록 함

ㅇ 보관·관리관청은 조사기관으로부터 유물 인수시 국가귀속 문화재 인수증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지자체에서 관할 지역에서 출토되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정보를 쉽게 취득하고 일괄 공고한 후 청에 제출케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9.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일반 공개(안 제16조)

가. 제․개정 이유

ㅇ 일원화된 보관관리 관청의 국가귀속 의무해태, 점검부실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한 계획수립 및 제출 의무 필요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5항 : 기타 보관·관리관청의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국립중앙박물관은 매년초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ㅇ 국립중앙박물관은 유물의 보관관리 현황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다 엄정하고 공개된 보관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일원화된 보관관리의 효과 창출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10. 출토된 매장문화재 공고 및 절차 명기(안 제18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발굴현장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지자체의 확인과 인지를 통해 국가귀속 결정후 지역 박물관이 위탁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협조체제 구축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조사기관은 현장발굴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유물목록 등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는 즉시 이를 공고하고 공고관리 기록부를 작성하며, 소유자 출현여부 등의 결과를 정리하도록 함

ㅇ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공고결과물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조사기관, 지자체, 문화재청 3자간의 역할과 업무단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간의 정보공유와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11. 조사기관의 등록기준 명기(안 제19조)

가. 제․개정 이유

ㅇ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을 명기하고 이의 충족여부를 확인케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시킬 필요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절차, 조사 요원의 자격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조사기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기준, 시설기준을 명시하고, 등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등록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한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ㅇ 인력이나 장비가 변동되었을 시 이를 신고토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전문성, 객관성이 검증된 조사기관, 조사인력이 매장문화재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12.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관리방안 명기(안 제20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보존결정된 유구·유적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관리케 할 필요성 제기

※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 기타 매장문화재의 포장지역 및 보존유적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관부령으로 정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지자체는 보존유적, 포장지역에 대한 설명과 발굴과정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적관리대장으로 점검기록, 정비현황을 기록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보존결정 후 방치되던 매장문화재 포장지역, 보존유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