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관리를 위탁한 단체 등의 운영비를 교부하지 못 하게 되어 운영비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정비를 위해 관련 규정의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 위탁기관 운영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 마련(안 제34조)

ㅇ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 등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게 함

나.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정비(안 제38조)

ㅇ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관련 ‘불구’를 ‘장애’로 순화

법률 제       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제5항제3호 중 “불구가 되게 한”을 “장애를 입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생 략)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생 략)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생 략)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 ④ (생 략)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 ④ (생 략)
⑤ 시·도시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
1. ∼ 2. (생 략)	1. ∼ 2. (생 략)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천연기념물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3. ----------------------------------------------------장애를 입힌----.
4. ∼ 6. (생 략)	4. ∼ 6. (생 략)
⑥ (생 략)	⑥ (생 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4788, 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