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15. 3.

문 화 재 청

법무감사담당관

	목 차
1. 지자체 위탁기관 운영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 마련 1 2.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정비 4

1. 지자체 위탁기관 운영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 마련 (안 제34조제2항)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개정된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관리를 위탁한 단체 등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 불가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의 ‘운영비’는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이 해당

나. 개정 이유

ㅇ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등에 위탁할 경우, 운영비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 마련 필요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요청(‘15.2.12)

다. 개정 내용

ㅇ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 등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게 명시함.(안 제34조제2항 후단 신설)

현 행	개정안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생 략)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생 략)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생 략)

ㅇ 개정안

라. 예상되는 쟁점사항 : 해당사항 없음

마. 입법 효과

ㅇ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관리를 위해 위탁한 단체 등의 운영비 보조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기여

바. 그 밖의 참고사항

ㅇ「지방재정법」보조금 관련규정

ㅇ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의 개정협조 요청 문서사본(2015.2.12)

참고1		「지방재정법」보조금 관련 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참고2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협조 요청문서(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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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자 치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정비 요청

1. 재정정책과-4065(2014.9.1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14.5.28공포)을 통해 2015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각종 단체 등의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3. 따라서, 각 부처 및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주시고,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도록 관련규정을 조속히 정비하여 지방보조금 제도가 건전하고 책임성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도에서는 시․군․구에 즉시 전파)

<협조 요청사항>

가. 각 부처

○ 운영비 지원 근거로 관련규정이 명확한지 판단이 필요하여 ‘14년에 부처 유권해석을 통해 지원여부를 자치단체에 통보한 경우는 지원근거를 명확히 법령*에 규정(‘15.7월까지)

* 지방재정법 제21조의2 제2항의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를 포함

○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비 지원 필요성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 명시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 ‘15.7월까지)

※ 각종 단체 등에 대해 운영비 지원이 필수적이나, 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불가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철저

나. 지방자치단체

○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법령에 명시적 근거‘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시 소관부처에 법령 개정 요구

○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자체 권장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을 엄격히 분석하여 필요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출근거 직접 규정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16회계연도부터는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

붙임 :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련규정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송무담당관), 금융위원회위원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창조기획재정담당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창조기획담당관), 기획재정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교육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외교부장관(기획재정담당관), 통일부장관(기획재정담당관), 법무부장관(기획재정담당관), 국방부장관(기획총괄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환경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용노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민안전처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여성가족부장관(법무감사담당관), 국토교통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해양수산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인사혁신처장(법무감사담당관), 국세청장(기획재정담당관), 관세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달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통계청장(기획재정담당관), 병무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경찰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촌진흥청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 산림청장(법무감사담당관), 중소기업청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 특허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상청장(기획재정담당관),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장(예산담당관), 부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 대구광역시장(예산담당관), 인천광역시장(예산담당관), 광주광역시장(예산담당관), 대전광역시장(예산담당관), 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 경기도지사(예산담당관), 강원도지사(예산과장), 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 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 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 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재정정책과장	2015. 2. 12.
협조자
시행	재정정책과-708	(2015. 2. 12.)	접수	법무감사담당관-936	(2015. 2. 12.)
우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5호	/	http://www.mogaha.go.kr
전화번호	02-2100-4121	팩스번호	02-2100-4311	/	yk0626@mogaha.go.kr	/	대국민 공개

도로이름은 붙여 씁니다. (예) 대한대로10번길

2.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정비 (안 제38조)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정비’의 일환으로 관련 법 규정 정비

- 법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제5항제3호의 ‘불구’ 용어를 ‘장애’로 순화

나. 개정 이유

ㅇ 법제처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정비’에 동참

- 법제처,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정비 요청(’14.7.9)

- ‘15년까지 국회 제출 및 개정하기로 입법계획 제출(’14.11.28)

다. 개정 내용

ㅇ 법 제38조제5항제3호의 ‘불구’ 용어를 ‘장애’로 순화

현 행	개정안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 ④ (생 략)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 ④ (생 략)
⑤ 시·도시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
1. ∼ 2. (생 략)	1. ∼ 2. (생 략)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천연기념물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3. ------------------------------------------------------------장애를 입힌----.
4. ∼ 6. (생 략)	4. ∼ 6. (생 략)
⑥ (생 략)	⑥ (생 략)

ㅇ 개정안

라. 예상되는 쟁점사항

ㅇ 없  음

마. 입법 효과

ㅇ 국가 전체적으로 장애인 관련 법률 용어를 순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의 토대 마련

바. 그 밖의 참고사항

ㅇ 법제처(법령정비담당관)의 개정협조 요청 문서사본(2014.7.9)

참고1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정비 추진 요청문서(법제처)

			법 제 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정비 추진 요청

1.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719(2014. 4. 28.)호와 관련됩니다.

2. 법제처에서는 귀 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9개를 선정하고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령 109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맹인	간질병자	간질	농아자	농아	정신병자	불구자	불구	장애자
개선기준	시각 장애인	뇌전증 환자	뇌전증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청각 및 언어 장애	정신 질환자	(신체) 장애인	(신체) 장애	장애인

【 장애인 관련 정비대상 법령용어 개선기준 】

3. 이 중 대통령령 14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법제처 주관으로 일괄 개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7월 1일 국무회의에 법령정비과제로 보고하였습니다.

4. 소관 부처에서는 나머지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해 귀 부처에서 제출한 정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정비해 주시되, 법률의 경우에는 2015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총리령ㆍ부령 및 행정규칙은 올 하반기까지 입법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ㆍ부령 및 행정규칙의 개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를 위해 법무담당관실 주관으로 일괄 개정 추진 요망

붙임: 부처별 정비계획 1부. 끝.

							법 제 처 장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통일부장관(비상안전담당관),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법무부장관(형사법제과장), 법무부장관(인권정책과장), 법무부장관(보호법제과장),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 국방부장관(규제개혁법제담당관), 안전행정부장관(법무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환경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용노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토교통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해양수산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행정법무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창조기획담당관), 국세청장(소득세과장), 관세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달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검찰총장(정책기획과장), 병무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경찰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 기상청장(기획재정담당관), 산림청장(법무감사담당관)
서기관								법령정비담당관				전결 2014. 7. 9.
시행		법령정비담당관-1312								(2014. 7. 9.)			접수				법무감사담당관-4301						(2014. 7. 9.)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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