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15. 3.

문 화 재 청

발굴제도과

	목 차
【법률】 1. 지표조사기관의 착수신고(안 제7조) 1 2. 발굴 허가 변경(안 제11조의2) 3 3. 조사기관의 현장조사(안 제25조의2) 4 4. 합리적인 매장문화재 조사대가 산정 기준(안 제27조) 6 5. 포괄적인 내용으로 연계된 조항 정리(안 제35조) 8

1. 지표조사 기관의 착수신고 (안 제7조)

가. 개정 이유

ㅇ 지표조사 기관이 착수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조사 착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지표조사에 따른 현황 관리가 실상 관리가 불가능함

나. 개정 내용

ㅇ 지표조사에 착수한 조사기관은 문화재청장 및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착수 신고를 하도록 함

현 행	개정안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 지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를 착수한 조사기관은 즉시 문화재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 ----------------------------.
<신 설>	③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지표조사보고서의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④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⑤ (현행 제3항, 제4항과 같음)

ㅇ 개정안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현재는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의무 조항만 있고 착수신고 의무가 없어 결과보고서 제출 전까지는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나, 착수신고를 통해 조사자, 조사지역 및 조사기간 등의 현황이 사전에 파악 가능함에 따라 민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할 있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2. 발굴 허가 변경 (안 제11조2)

가. 개정(신설) 이유

ㅇ 발굴 허가한 사항 중 핵심내용(발굴범위, 발굴기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그 현황을 파악․관리하기 위함

나. 개정(신설) 내용

ㅇ 발굴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발굴범위 등 핵심적인 내용 변경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변경 내역이 타당할 경우 변경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ㅇ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발굴 변경 허가) ① 발굴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발굴 범위․기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된 내역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명확한 발굴조사 현황 파악으로 원활한 사업관리제도 기반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  음

3. 조사기관의 현장조사 (안 제25조의2)

가. 개정 이유

ㅇ 조사기관의 등록의 경우와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현황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나. 개정 내용

ㅇ 조사기관의 등록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및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실시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취소사유 발생으로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및 위촉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25조의2(조사기관의 현장조사 등) ① 문화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그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조사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및 문화재청장이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ㅇ 개정안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허가받은 조사기관이 적절한 역량으로 발굴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조사결과보고서 생산과 그에 따른 올바른 정보 제공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4. 합리적인 매장문화재 조사대가 산정 기준 (안 제25조의2)

가. 개정 이유

ㅇ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성격에 합당한 대가 산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가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ㅇ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기준 제정시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현 행	개정안
제27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7조(매장문화재 조사의 기준 등) ①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 관리 및 합리적인 이행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1. 매장문화재 조사에 필요한 기준이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2.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에 관한 사항 3.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신 설>	②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개정안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효과

ㅇ 매장문화재조사의 특성에 합당한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시행자의 대가 산정시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그로 인한 적정대가의 합리적인 조사 체제 확립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전국적으로 다양한 매장문화재조사용역 적격심사 기준 현황

지자체	적용 구분	추정가격 기준	낙찰하한율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학술용역	2억원 이상	80.495
		2억원 미만	80.495
충청북도	학술용역	10억원미만-2억원 이상	86.745
		2억원 미만	87.745
서울시 강원도 경기도	일반용역 (단순노무외 용역)	30억원미만-10억이상	77.995
		10억원미만-5억이상	85.495
		5억원미만-2억이상	86.745
		2억원 미만	87.745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일반용역	30억원미만-10억이상	77.995
		10억원미만-5억이상	85.495
		5억원미만-2억이상	86.745
		2억원 미만	87.745
경상남도 경상북도	일반용역	30억원미만-10억이상	77.995
		10억원미만-5억이상	85.495
		5억원미만-2억이상	86.745
		2억원 미만	87.745

5. 포괄적인 내용으로 연계된 조항 정리(안 제35조)

가. 개정 이유

ㅇ 벌칙조항이 너무 포괄적인 선언조항으로만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없는 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구체적인 조항으로 연결 필요

-  “제6조의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서 지표조사라 함은 지표조사 및 그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나 단순조항으로만 연결되어 있어 본래 의미를 명확히 담고 있는 세부 항으로 연계

-  “제13조에 따른 ---”에서 포괄적인 조로 연계되어 관련 없는 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를 그 내용을 명확히 담고 있는 세부 항으로 연계

나. 개정 내용

ㅇ ”제6조에 따른 지표조사“를 ”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3항에 따른 지표조사 및 그 절차“로 하고 ”제13조“를 ”제13조제4항“으로 조정

현 행	개정안
제35조(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① -------------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3항에 따른 지표조사 및 그 절차-----------------------------------------.
② 제13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조제4항-------------------------------- -------------------------------------------------------.

ㅇ 개정안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법무부)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벌칙조항을 명확히 연계함이 필요

라. 입법효과

ㅇ 벌칙조항에서 연계되고 있는 조항에 너무 포괄적인 의미와 불필요한 내용이 함께 혼재되어 있어 해석 시 혼란의 우려가 있음

ㅇ 이에, 오해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관련 세부 항으로 보완 연계함으로서 법 적용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