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

1. 지표조사 기관의 착수신고(제7조제2항)	2

2. 발굴 허가 변경(신설, 제11조의2)	5

1. 지표조사 기관의 착수신고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지표조사기관의 착수신고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이경훈 안전기준과장 김계식, 발굴제도과 행정사무관 박판용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국민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국민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입법예고	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사유

- 문화재청에 등록된 조사기관이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착수할 경우 검토 등의 단계 필요 없는 단순 착수신고 사항으로 환경변화에 따라 재검토를 전제로 한 존속기한 설정과 무관함

※ 지표조사 기간 : 평균 10여일 소요

6. 현재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현재 규제 : 지표조사 기관에 착수신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가 현행  규정(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등재되어 운영 중임

ㅇ 신설 규제 : 지표조사 기관의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표 조사기관 선정

⇩

조사기관에서 착수시 문화재청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

※ 단순신고 의무로 지표조사 착수 현황파악이 목적임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그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에도 그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중복조사를 실시하는 등 행정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그 현황을 파악․관리함으로써 매장문화재조사 관련 업무에 활용하고자 함

ㅇ 조사기관에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규정(문화재청 고시)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해 법률로 상향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그간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12-26호) 제10조(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에서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시행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검토

ㅇ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나, 규제 대상자의 과태료 납부 부담 증가 및 행정벌의 남발에 의한 과잉입법 가능성이 있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가. 규제의 비용분석

ㅇ 조사기관의 착수신고는 단순한 신고조항으로 그에 따른 별도의 제재나 비용 부담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

나. 규제의 편익분석

ㅇ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청이나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할 경우 지표조사 현황파악 등으로 중복조사에 따른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국민 편익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ㅇ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현황 파악을 위한 신고사항은 최소한의 권유 내용으로 중소기업 규제와 무관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제재조항이 없는 선언적 조항으로 문화재청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기관의 착공 통보에 따라 그 현황을 파악․관리하고 지표조사 협의 요청시 동 내용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기간 단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타 입법례]

□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76조(과태료) 제3항제4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3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칠 예정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그간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12-26호) 에 의거하여 수행된 사항을 법률에 상향 등재함으로써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할 수 있으며, 비용부담 없이 인터넷을 통한 단순 신고사항으로 실효성 높음

2. 발굴허가 변경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규제사무명

ㅇ발굴 변경 허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이경훈 안전기준과장 김계식, 발굴제도과 행정사무관 박판용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국민 (사업시행자)	국민 (사업시행자)	입법예고	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사유

- 매장문화재 조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내용 중 핵심사항 변경시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 허가를 받는 사항으로 환경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존속기한 설정과 무관함

6. 현재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현재 규제 :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 허가의 근거가 현행  규정(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등재되어 운영 중임

ㅇ 신설 규제 :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신청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법률에 등재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핵심 내용이 변경된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변경허가를 신청

⇩

문화재청장은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허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매장문화재 발굴조사허가를 받아 조사 시행 중 핵심내용(발굴 범위․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 및 내용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ㅇ 허가를 받은 자의 권리․의무를 제한․부여하는 사항으로 현행의 규정(문화재청 고시)으로 등재․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해 법률을 보완하고자 함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그간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12-27호) 제16조(매장문화재 발굴 변경 허가 등)에서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시행함이 적합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검토

ㅇ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나, 규제 대상자의 과태료 납부 부담 증가 및 행정벌의 남발에 의한 과잉입법 가능성이 있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가. 규제의 비용분석

ㅇ 발굴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허가 신청은 그에 따른 별도의 제재나 비용 부담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현재는 규정에 따라 운영 되고 있는 상황임)

나. 규제의 편익분석

ㅇ 그간 변경허가 없이 발굴할 경우의 벌칙조항(법 제31조(도굴 등의 죄)과 문화재청 고시에 의거하여 운영해 온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는 사항으로 추가 비용이 없으며, 또한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시행자와 다를 경우 변경내용에 따라 적정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상당한 편익의 증대에 기여할 것임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ㅇ 매장문화재 발굴변경허가 신청은 그간 벌칙조항 및 규정(문화재청 고시)에 의해운영 중인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 규제신설(강화)와 무관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발굴허가 받은 핵심사항(면적, 기간 등)이 변경 될 경우 그 사항에 대해 변경 허가를 받는 것으로 동 사항은 벌칙조항(법 제31조) 및 규정(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추진 중인 사항 법률로 이동 등재한 것으로 최소한의 적정 규제로 판단됨

[타 입법례]

□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변경협의)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2.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3.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등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칠 예정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그간 법 제31조(도굴 등의 죄)와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12-27호) 에 의거하여 운영된 사항을 법률에 상향 등재함으로써 관련 사항을 보다 적법․원활하게 운영할 있고, 추가 비용이 없어 실효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