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문화재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문화재 연대측정 장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증원하며,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명칭을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하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9호 중 “문화재관람료”를 “불교계 업무 협의 총괄 및 문화재관람료”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의3 및 제19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의3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19의3. 국유문화재 종합 관리계획 수립ㆍ조정 및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총괄

19의4. 문화재 물납제도 도입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문화재 보존 원칙 정립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고택 및 종가에 관한 사항

제8조제7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제10조제2항제3호 중 “개발”을 “개발ㆍ운영”으로 한다.

제10장의4의 제목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한다.

제20조의3의 제목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소장”을 “국립문화재연구원에 원장”으로, “소장은”을 “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및 제3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을 각각 “국립문화재연구원장”으로 한다.

제20조의5제1항 및 제3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을 각각 “국립문화재연구원장”으로 한다.

제20조의6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한다.

제22조제12항 전단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5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83”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282”를 “283”으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을 “2”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을 삭제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0”을 삭제한다.

별표 5의2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92”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291”을 “292”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을 “2”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을 삭제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0”을 삭제한다.

별표 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원 정원표 (제22조제1항 관련) 다음에

총계 “101”을 “10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00”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53”을 “55”로 하고, 행정주사보 “4”를 “5”로 하며, 행정서기 2 다음에 “사서서기 1”을 신설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을 삭제하고, “사서서기 1.0”을 삭제한다.

별표 8의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9”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39”를 “40”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1 다음에 “공업서기보 1”을 신설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을 삭제하고, “공업서기보 1.0”을 삭제한다.

별표 8의2의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4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40”을 “41”로 하며, 행정서기보 1 다음에 “공업서기보 1”을 신설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을 삭제하고, “공업서기보 1.0”을 삭제한다.

별표 10의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8”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28”을 “29”로 하며, 행정서기보 “2”를 “1”로 하고, 행정서기보 1 다음에 “행정서기보ㆍ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을 신설하며, 행정서기보ㆍ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 다음에 “공업서기보ㆍ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을 신설하고, 공업서기보ㆍ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 다음에 “시설서기보 1”을 신설하며, “산림보호운영서기보 1”을 삭제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을 삭제하고, “시설서기보 1.0”을 삭제한다.

별표 15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42”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42”를 “46”으로 하며, 행정주사 “4”를 “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3”을 “5”로 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4.0”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4.0”를 삭제하며, “행정주사 2.0”를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2.0”를 삭제한다.

별표 15의2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42”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42”를 “46”으로 하며, 행정주사 “4”를 “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2”를 “4”로 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4.0”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4.0”를 삭제하며, “행정주사 2.0”를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2.0”를 삭제한다.

별표 16의 제목 중 “국립문화재연구소 공무원 정원표”를 “국립문화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로 하고, 총 계 및 일반직 계 “200”을 각각 “202”로 하며, 일반직 계 202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소장) 1”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99”를 “201”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문화재정책국) ①ㆍ② (생 략)	제6조(문화재정책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삭 제
19. 문화재관람료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9. 불교계 업무 협의 총괄 및 문화재관람료 ----------------------
19의2. (생 략)	19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9의3. 국유문화재 종합 관리계획 수립ㆍ조정 및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총괄
<신 설>	19의4. 문화재 물납제도 도입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지도ㆍ감독	20. ------------------ 국립문화재연구원-----------
21. (생 략)	21. (현행과 같음)
④ 무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ㆍ취소ㆍ해제에 관한 사항	2의3. --------------------------------------------- 전승교육사-----------------------------
2의4. ∼ 18. (생 략)	2의4. ∼ 18.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7조(문화재보존국) ①ㆍ② (생 략)	제7조(문화재보존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보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문화재 보존 원칙 정립에 관한 사항
2. ∼ 28. (생 략)	2. ∼ 28.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문화재활용국) ① ∼ ⑤ (생 략)	제8조(문화재활용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근대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고택 및 종가에 관한 사항
12. ∼ 18. (생 략)	12. ∼ 18. (현행과 같음)
⑦ 세계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전통문화교육원) ① (생 략)	제10조(전통문화교육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의 수요조사ㆍ분석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 개발ㆍ운영----
3의2. ∼ 13. (생 략)	3의2. ∼ 1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장의4 국립문화재연구소	제10장의4 국립문화재연구원
제20조의3(국립문화재연구소)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0조의3(국립문화재연구원) ① 국립문화재연구원에 원장 ---------- 원장은 ----------------------------------------------------------------------.
② 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
제20조의4(지방문화재연구소)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소속으로 7개 이내의 지방문화재연구소를 둔다.	제20조의4(지방문화재연구소) ① 국립문화재연구원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문화재연구소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 국립문화재연구원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의5(문화재보존과학센터) ① 문화재의 보존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소속으로 문화재보존과학센터를 둔다.	제20조의5(문화재보존과학센터) ① ----------------------------- 국립문화재연구원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 국립문화재연구원장----------------------------------------------------.
제20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0조의3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20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문화재연구원------------------------------------------------------------------------.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⑪ (생 략)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1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⑫ 국립문화재연구원-------------------------------------------------------------------------------------------------------------------. -------------------------------------------------------------------------------------------------------------------------------------------------------------------------------------------------------------------------------------------------------.
⑬ㆍ⑭ (생 략)	⑬ㆍ⑭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5 제2호, 별표 5의2 제2호, 별표 6 제2호, 별표 8 제2호, 별표 8의2 제2호, 별표 10 제2호, 별표 15 제2호 및 별표 15의2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교육과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국립문화재연구원 -------------------------------------------------------------------------------.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5]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83	<삭 제>	-283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82	283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	<삭 제>	-1.0
일반직 계	1.0	<삭 제>	-1.0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0	<삭 제>	-1.0

[별표 5의2]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92	<삭 제>	-292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91	29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	<삭 제>	-1.0
일반직 계	1.0	<삭 제>	-1.0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0	<삭 제>	-1.0

[별표 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101	102	+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00	<삭 제>	-100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53	55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4	5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서기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	<삭 제>	-1.0
일반직 계	1.0	<삭 제>	-1.0
사서서기	1.0	<삭 제>	-1.0

[별표 8]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9	<삭 제>	-39
일반직 계	39	40	+1
ㆍ	ㆍ	ㆍ
ㆍ	ㆍ	ㆍ
공업서기보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	<삭 제>	-1.0
일반직 계	1.0	<삭 제>	-1.0
공업서기보	1.0	<삭 제>	-1.0

[별표 8의2]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40	<삭 제>	-40
일반직 계	40	41	+1
ㆍ	ㆍ	ㆍ
ㆍ	ㆍ	ㆍ
공업서기보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	<삭 제>	-1.0
일반직 계	1.0	<삭 제>	-1.0
공업서기보	1.0	<삭 제>	-1.0

[별표 10]

현충사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8	<삭 제>	-28
일반직 계	28	29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	2	1	-1
행정서기보ㆍ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신 설>	1	+1
공업서기보ㆍ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신 설>	1	+1
시설서기보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산림보호운영서기보	1	<삭 제>	-1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	<삭 제>	-1.0
일반직 계	1.0	<삭 제>	-1.0
시설서기보	1.0	<삭 제>	-1.0

[별표 15]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42	<삭 제>	-42
일반직 계	42	46	+4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4	6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3	5	+2
ㆍ	ㆍ	ㆍ
ㆍ	ㆍ	ㆍ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4.0	<삭 제>	-4.0
일반직 계	4.0	<삭 제>	-4.0
행정주사	2.0	<삭 제>	-2.0
행정주사보	2.0	<삭 제>	-2.0

[별표 15의2]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42	<삭 제>	-42
일반직 계	42	46	+4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4	6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2	4	+2
ㆍ	ㆍ	ㆍ
ㆍ	ㆍ	ㆍ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4.0	<삭 제>	-4.0
일반직 계	4.0	<삭 제>	-4.0
행정주사	2.0	<삭 제>	-2.0
행정주사보	2.0	<삭 제>	-2.0

[별표 16]

국립문화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국립문화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2항 관련)	<신 설>
국립문화재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2항 관련)		<삭 제>
총 계	200	202	+2
일반직 계	200	202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신 설>	1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소장)	1	<삭 제>	- 1
3급 또는 4급 이하	199	20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