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문화재청 정기직제 반영 등 (안 제6조제3항, 제20조의3, 제20조의4~제20조의5 제1항 및 제3항, 제20조의6, 제22조제12항, 제23조, 별표6, 별표10, 별표16)

가. 제․개정 이유

○ 문화재 연구기관의 자율·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전통문화사회교육 과정 신설에 따른 운영 인력을 증원하는 등 문화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1/4분기 정기직제 소속기관 명칭 변경 및 인력 증원 반영 (안 제6조제3항, 제20조의3, 제20조의4~제20조의5 제1항 및 제3항, 제20조의6, 제22조제12항, 제23조, 별표6, 별표16)

-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책임성 강화를 위한 명칭 변경

(현행) 국립문화재연구소 → (개정) 국립문화재연구원

-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필수 인력 : 7급 1명

- 문화재 연대측정 전문 인력 : 전문경력관 나군 2명

○ 관리운영직 일반직 전환 및 복수직렬 확대(별표10)

- (현충사관리소) 산림보호운영 9급 △1 → 공업‧임업‧시설 9급 +1

행정 9급 △1 → 행정‧임업‧시설 9급 +1

다. 입법효과

○ 문화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 명칭 변경을 통해 자율‧책임성을 강화하고, 전통문화사회교육 운영 인력을 증원하는 등 해당 분야 기능을 확대하여 문화재 정책 효과성 제고

2.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의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의 통합(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별표5, 별표5의2, 별표6, 별표8, 별표8의2, 별표10, 별표15, 별표15의2)

가. 제ㆍ개정 이유

○ 문화재 행정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

나. 제ㆍ개정 내용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전일제 공무원 정원과 통합(안 제22조의2제1항, 제2항, 별표5, 별표5의2, 별표6, 별표8, 별표8의2, 별표10, 별표15, 별표15의2)

다. 입법효과

○ 공무원 정원 통합 운영을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 증대

3. 문화재청 본부 및 소속기관 분장사무 조정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6항 및 제7항, 제10조제2항)

가. 제․개정 이유

○ 문화재청에 국유문화재 관리, 문화재 물납제도 운영 및 문화재 보존 원칙 정립 업무 등 신규 사무를 분장하고,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운영 업무를 추가로 분장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문화재정책국 하부조직 분장사무 조정(제6조제3항 및 제4항)

- 정책총괄과장 : 국유문화재 관리, 문화재 물납제도 및 불교계 업무 협의 등 분장사무 신설 등

- 무형문화재과장 : 전승교육사(舊 전수교육조교) 명칭 반영

○ 문화재보존국 하부조직 분장사무 조정(제7조제3항)

- 보존정책과장 : 문화재 보존 원칙 정립 업무 신설

○ 문화재활용국 하부조직 분장사무 조정(제8조제6항 및 제7항)

- 근대문화재과장 : 고택 및 종가 관련 업무 분장 추가

- 세계유산정책과장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사무 분장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하부조직 분장사무 조정(제10조제2항)

-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운영 업무 분장 추가

다. 입법효과

○ 문화재청 본부 및 소속기관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업무 소관을 현행화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 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재 행정의 효과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