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 (제 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제출 연월일	2014 . . .

1. 개정이유

최근 문화재 부실복구 논란, 음성적인 불법 자격증 대여 등 문화재수리체계의 불합리성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부실 실측설계나 자격대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정 마련(안 제28조의2 신설)

○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시행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을 규정하고자 함

나. 행정처분 기준 강화(별표 1, 별표 2 개정)

○ 최근 문화재 부실복구 논란, 음성적인 불법 자격증 대여 등으로  문화재수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이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문화재수리 등을 부실하게 할 경우 등에 대해 처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

2. 제2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4분의 3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6호	자격취소
라.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3호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5개월	자격정지 2년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년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마.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4호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6조제2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4) 실측설계도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문화재를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년
5) 실측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6) 실측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나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법 제6조제2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제외한다.	법 제47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사.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능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아.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7호	자격취소	〈삭제〉	〈삭제〉
자.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8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차.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연속적으로 5일 이상 이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9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카.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란 다음과 같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ㆍ기둥ㆍ보ㆍ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2) 석조건축물 (가) 성벽ㆍ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지대석(地臺石)ㆍ면석(面石)ㆍ여장(女墻) 및 성문ㆍ암문(暗門)ㆍ수문 (나) 석탑ㆍ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기단ㆍ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ㆍ능ㆍ분묘ㆍ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의 몸체나 위 (2)의 (가) 및 (나)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4) 불상ㆍ벽화ㆍ괘불ㆍ공예품ㆍ의류 및 이와 유사한 문화재 (5) 그 밖에 지정문화재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재 내의 부재(部材)ㆍ부위(部位)ㆍ조경물

[별표 2]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라.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감경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다.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법 제15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49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2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실측설계도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문화재를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영업정지 1년
5) 실측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실측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나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법 제6조제2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마.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4호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자본금 또는 시설이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바. 법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사. 법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삭제
아.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영업정지 1년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자.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삭제
차.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0호
1)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도급받은 문화재수리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하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1호
1) 영 제18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영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6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타. 법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2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하. 법 제3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거.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5호
1)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3)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너.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ㆍ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6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외의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다만, 법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9조제1항제1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8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란 다음과 같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ㆍ기둥ㆍ보ㆍ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2) 석조건축물 (가) 성벽ㆍ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지대석(地臺石)ㆍ면석(面石)ㆍ여장(女墻) 및 성문ㆍ암문(暗門)ㆍ수문 (나) 석탑ㆍ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기단ㆍ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ㆍ능ㆍ분묘ㆍ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의 몸체나 위 (2)의 (가) 및 (나)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4) 불상ㆍ벽화ㆍ괘불ㆍ공예품ㆍ의류 및 이와 유사한 문화재 (5) 그 밖에 지정문화재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재 내의 부재(部材)ㆍ부위(部位)ㆍ조경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 2. 제2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 481 - 4864, 4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