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14-230호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최근 문화재 부실복구 논란, 음성적인 불법 자격증 대여 등 문화재수리체계의 불합리성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부실 실측설계나 자격대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1 개정)

- 행정처분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등

- 실측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실․소홀한 고증조사․문화재수리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게 작성하여 부실한 문화재수리를 초래 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2 개정)

- 행정처분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한 경우 등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배치 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및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기준 신설

- 실측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실․소홀한 고증조사․문화재수리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게 작성하여 부실한 문화재수리를 초래 할 경우 처분기준 신설

ㅇ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정 마련(안 제28조의2 신설)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 됨(개정 ‘13.7.16 , 시행 ‘13.8.17)에 따라「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규정하고자 함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 042 - 481 - 4864 / 48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1층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hch0323@ocp.go.kr

○ FAX : 042-481-4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