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규제영향분석서

2014. 8.

문 화 재 청

목    차

연번	사전 규제영향 분석서 내용	페이지
1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1

1.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ㅇ 0000018700

ㅇ 0000018704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ㅇ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ㅇ문화재수리업자등의 처분기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ㅇ 수리기술과 과장 정영훈, 사무관 김상규, 주무관 허창학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등	문화재수리기술자 1,660명 문화재수리기능자 7,289명 문화재수리업자등 417업체	공청회, 입법예고	없음
이해관계자	관련협회	한국문화재수리협회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공청회, 입법예고	없음
관련부처	-	-	부처협의	없음

* 2014.8월 현재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현황

5. 규제존속기한

ㅇ 5년 시행 후 재검토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 강화,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강화하는 개선안을 우선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거쳐 확대시행 또는 개선을 위해 재검토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현행규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2)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

-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ㅇ 강화규제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 실측설계도서를 부실,조사소홀 또는 관련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작성 할 경우

＊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 문화재수리현장을 연속적으로 5일 이상 이탈한 경우

-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강화

＊ 실측설계도서를 부실,조사소홀 또는 관련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작성 할 경우

＊ 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 타인의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신설

＊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7. 규제체계도

	문화재청
자격취득	↑↓	관리감독 행정처분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관할 시․도
등록요청	↑↓	관리감독 행정처분
	문화재수리업자등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법률 위반 ⇒ 조사(문화재청) ⇒ 처분(문화재청)

ㅇ 문화재수리업자 등 법률 위반 ⇒ 조사(시․도지사) ⇒ 처분(시․도지사)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자유로운 형식으로 상술)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숭례문 부실 복구를 계기로 혁신대책 수립

ㅇ 숭례문 부실복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등으로 나타난 문화재수리체계의 불합리성과 비정상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 제기

ㅇ 이에 우리 청은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문화재수리 제도, 고질적인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의 문제점과 실태를 분석하여 「문화재수리 체계 혁신대책」을 수립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 의무감리 대상 확대 및 비상주 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기술자 신규 취득자 청렴성 및 직업윤리교육 강화

- 문화재수리업자등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행정처분기준 강화 등

□ VIP 문화재 수리체계 전면적 혁신 강조

ㅇ “환골탈태의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하고, 문화재수리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14.2.13, VIP 업무보고)

ㅇ “최근 숭례문 부실 복구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숭례문을 포함한 문화재 관리 보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엄중조사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13.11.18, VIP 국회 시정연설)

□ 감사원 감사지적

ㅇ 감사기간 : 2013.12.13 ~ 2014. 2. 11

ㅇ 지적사항

- 문화재수리(콘크리트구조 건물) 주체에 대한 지적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증 대여 및 현장 무단 이탈 사례 다수 지적

-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수리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리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부당감리 수행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미흡 등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최근 문화재 부실복구 논란, 문화재 수리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부실한 실측설계 등으로 나타난 비정상적 관행이 행정처분의 기준이 미미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문화재수리질서 및 행정질서를 해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ㅇ 이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 문화재수리등을 부실하게 할 경우, 수리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도모 할 필요가 있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부실 수리나 실측설계, 자격대여 등을 하였을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이를 홍보, 계도, 행정지도 등으론 추진하기 어렵고 다른 규제대안이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분석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동안 업을 영위할 수 없고, 소속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부실수리, 현장 무단이탈, 자격증 불법대여 등으로 자격취소(정지)가 되면 업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로 기술인력을 충원하여야 하는 등 규제 비용이 유발 될 수 있음

ㅇ 그러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이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조시켜 문화재 원형보존과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한 취지이고 문화재수리업자등이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업무 수행 시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므로 규제비용이 유발되지 않음

□ 규제의 편익분석

ㅇ 부실 수리나 실측설계, 자격대여 등을 하였을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재 원형보존과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찬란한 우리 문화유산을 후대에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됨

ㅇ 만약 부실 수리나 실측설계, 자격대여 등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지 않으면 불성실 행위에 대한 경각심 인식 저하, 문화재수리 품질저하로 나타나는 등 손해는 막대 할 것으로 예상 됨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중소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부실수리, 현장 무단이탈, 자격증 불법대여 등으로 자격취소(정지)가 되면 업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로 기술인력을 충원하여야 하는 규제 비용이 유발 될 수 있음

ㅇ 이는 문화재수리업자등(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비용 유발과 연관이 있어 보이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조시켜 문화재 원형보존과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성실업무 수행 시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므로 규제비용이 유발되지 않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기준은 그간 논란이 되었던 문화재 부실복구, 자격증 불법 대여, 부실한 실측설계 등을 한 경우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것임

ㅇ 이는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재수리 종사자이 경각심을 고조시켜 문화재 원형보존과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한 취지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적정한 규제라 할 수 있음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입법예고 등을 통해 피규제자, 관련 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 할 예정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기준은 그간 논란이 되었던 문화재 부실복구, 자격증 불법 대여, 부실한 실측설계 등을 한 경우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것임

ㅇ 따라서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불법 행위나 불성실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에 대한 세부 처분기준에 따라 자격(등록)취소나 자격(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제집행의 실효성에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