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립대학에 대학회계를 설치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13217호, 2015. 3. 1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성회비가 수업료로 통합됨에 따라 기성회비 명칭 삭제(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장학상(奬學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감면 또는 학자금 보조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를 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면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① (생 략) 1. (생 략)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장학상(奬學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및 기성회비 감면 또는 학자금 보조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제2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수업료 감면 또는 학자금 보조 3. ----------수업료를------------------------------------------수업료 면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연 락 처	041-83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