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17 - 261호

「전통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7년  7월  31일

문화재청장

전통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부재보관소가 운영되고 있어 재검토기한 연장 개정하는 사항임

ㅇ 한국전통문화학교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변경된 사항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에 따른 재검토규정 개정(안 제13조)

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학교명칭 변경(안 제3조,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담당자 : 이성희 사무관, 조율호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28

- F A X : (042) 481-4879

- 이메일 : euro65@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규정개정(안) 1부.  끝.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

제정 2005년  1월 14일 (문화재청 예규  제37호)

개정 2009년  5월 29일 (문화재청 예규  제66호)

개정 2009년 12월 14일 (문화재청 예규  제79호)

일부개정 2011년   4월  1일 (문화재청 예규  제95호)

개정 2013년  11월  30일 (문화재청 예규 제128호)

개정 2017년 8월  00일 (문화재청 예규 제000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통건조물부재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건조물 부재의 수집․보관․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전통건조물부재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중 부동산문화재로서 건조물문화재를 구성하는 철재․목재․석재 등을 말한다.

②문화재수리의 정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따른다.

③보관소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 보관소를 말한다.

제3조 (보관소의 운영 등) ①보관소는 문화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이 운영․관리한다.

②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은 보관소 관리자를 임명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관소 관리자는 보관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부재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관부재의 이상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보관소 관리자는 보관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부재에 대한 개별부재관리표    (별지 제1호서식) 및 부재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부재의 수집) ①문화재청에서 직영하거나, 국고보조 또는 소유자직영으로 추진하는 문화재수리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재를 대상으로 한다.

②문화재청 문화재수리관계자는 발주처에 수집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수집대상 부재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부재의 소유권) 보관소에 인계되어 관리되고 있는 보관부재의 소유권은 문화재청장에게 있다.

제6조 (부재의 선정 및 선정된 부재의 보호) ①보관소에 이관된 부재의 보관여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전통건조물부재보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보관부재 보호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부재 중 전통 건조물의 특성과 기법을 간직한 중요 부재가 있을 때에는 임의로 훼손 또는 폐기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2. 문화재수리 발주자는 보관부재로 선정된 부재에 대해 보관소에 이관할   때까지 눈․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보관소의 원활한 운영․관리․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전통건조물부재보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문화재청의 수리기술과장, 수리기술과 담당자, 한국전통문화학교의 관계교수 및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관소의 운영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보관부재의 수집, 폐기 및 보존처리대상 자재 선정

3. 보관부재의 전시, 대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관소 건물․시설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

제8조 (부재의 이관절차) ①문화재수리 담당자는 보관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관일시 등 이관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재수리 발주자와 보관소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관소에 이관하기로 한 부재는 문화재청장의 통지내용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 발주자가 보관소까지 운반하여 보관소관리자에게 인계한다.

제9조 (부재의 보존처리) ①보관소에 반입되는 보관부재는 보관소관리자가 필요시 훈증소독과 경화 및 보존처리를 한다.

② 부재의 보존처리는 보관소관리자가 필요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협조․지도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부재의 폐기) 보관하고 있는 부재의 폐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한다. 다만, 보존가치가 없거나 긴급히 폐기할 필요가 있는 부재는 한국전통문화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고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 (보관소 운영예산) ①보관소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부담한다.

②문화재청은 보관소 운영, 관리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정기보고) 보관소관리자는 보관소 내에 보관되고 있는 부재의 수량, 상태 등 현황과 증감사항을 매년 12월 20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재청행정지침의 폐지) 전통건조물부재보관소관리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09.12.14.)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30.)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8.00.)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별부재관리표(제 호)
부재고유번호		※부재고유번호 분류표 참고
문화재	명 칭		지 정
부재	명 칭		제작연대
	규 격		반입일시
특기사항

※ 참고사항

부재고유번호 분류표

□□□□□□□□□□□□□□□□□□□□□□□□□□□□□

ㅇ 분류번호 : ⓐⓑⓒⓓⓔⓕ-ⓖⓗⓘⓙ

- ⓐⓑ : 지정별분류, ⓒⓓ : 소재지별 분류, ⓔ : 재료별분류, ⓕⓖ : 종류별분류

ⓗⓘⓙⓚ : 부재관리대장별 분류

ㅇ 실예 : 01-01-1-01-0000

01(지정별 : 국보)-01(소재지별 : 서울)-1(재료별 : 목조)-01(재료별 : 관아)

- 0000(부재관리대장번호)

※ 부위별 분류번호는 관리자가 선정하여 부여함.

1. 문화재 지정별 2. 문화재 소재지별  3. 문화재재료별        4. 문화재 종류별 분류

ㅇ 국 보 : 01     ㅇ 서울특별시 : 01   ㅇ 목재 : 1             ㅇ 관  아     : 01

ㅇ 보 물 : 02     ㅇ 부산광역시 : 02   ㅇ 석재 : 2             ㅇ 사  찰     : 02

ㅇ 사 적 : 03     ㅇ 대구광역시 : 03   ㅇ 토기(전․벽돌, 기와) : 3  ㅇ 향  교     : 03

ㅇ 중 민 : 04     ㅇ 인천광역시 : 04   ㅇ 철재 : 4             ㅇ 민  가     : 04

ㅇ 지 유 : 05     ㅇ 광주광역시 : 05   ㅇ 기타 : 5             ㅇ 교회(성당)  : 05

ㅇ 지 민 : 06     ㅇ 대전광역시 : 06                           ㅇ 근대건축물 : 06

ㅇ 지 기 : 07     ㅇ 울산광역시 : 07                           ㅇ 성  곽     : 07

ㅇ 문 자 : 08     ㅇ 경  기  도 : 08                           ㅇ 탑         : 08

ㅇ 충 청 남 도: 09                           ㅇ 다  리     : 09

ㅇ 충 청 북 도: 10                           ㅇ 비         : 10

ㅇ 충 청 남 도: 11                           ㅇ 기타       : 11

ㅇ 전 라 북 도: 12

ㅇ 전 라 남 도: 13

ㅇ 경 상 북 도: 14

ㅇ 경 상 남 도: 15

ㅇ 제  주  도 : 16

〔별지 제2호서식〕

부재관리대장

□□□□□□□□□□□□□□□□

관리대장 번호					고유번호
문화재	명 칭				지 정
	소 재 지			종 류
부재		명 칭			제작연대
		재 료			반입일시
		규 격			도 면(매)
		보존처리			특기사항
현 황 사 진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부재이관 신고서									처리기간
									14일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
문 화 재 명				지 정 별
소 재 지				소유자(관리자)				☎
발주(기관)자
수리업체명
수리업체주소	(☎ )
현장대리인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기술지도담당	(☎ )		공사감독관			(☎ )
이 관 부 재	부 재 명 칭		규 격				수 량			비 고
위 부재를 전통건조물보관소에 이관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각 부재현황표, 각 부재별 도면(A4용지 크기로 작성), 사진

21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