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일부개정

1. 개정 이유

ㅇ 부재보관소가 운영되고 있어 재검토기한 연장 개정하는 사항임

ㅇ 한국전통문화학교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변경된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ㅇ 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에 따른 재검토 규정 개정(안 제13조)

- 2018년1월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재검토기한 재설정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학교명칭 변경(안 제3조,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ㅇ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문화재청 예규 제128호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일부개정(안)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관소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 보관소를 말한다.

제3조(보관소의 운영 등) 제1항 및 제2항, 제10조(부재의 폐기)의 “한국전통문화학교장”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으로 한다.

제11조(보관소 운영예산) 제1항의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1월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   호, 2017.  .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정의) ①~② (생략)	제2조(용어의정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관소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 보관소를 말한다.
제3조(보관소의 운영 등)제3조 (보관소의 운영 등) ① 보관소는 문화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한국전통문화학교장이 운영·관리한다. ②한국전통문화학교장은 보관소 관리자를 임명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조(보관소의 운영 등)제3조 (보관소의 운영 등)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이 . ②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은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부재의 폐기) 보관하고 있는 부재의 폐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한다. 다만, 보존가치가 없거나 긴급히 폐기할 필요가 있는 부재는 한국전통문화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고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 (부재의 폐기)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의 .
제11조 (보관소 운영예산) ① 보관소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 부담한다. ② (생략)	제11조 (보관소 운영예산)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재검토기한) 기존 내용 작성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1월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