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18. 2.

1. 천연기념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등의 신고 서식 규정(안 제21조제8항 및 제9항)

가. 개정 이유

ㅇ「문화재보호법」제40조 개정(법률 제15065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 에 따라 폐사한 천연기념물의 부검, 천연기념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등의 신고 시 신고서식을 규정함

ㅇ 상위법(문화재보호법 제40조) 개정사항

-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시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개정전	개정후(’17.11.28. 개정, ’18.5.29. 시행)
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②⋅③ (생략)	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9. (현행과 같음) 9의2.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9의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질병 등 기타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개정 내용

ㅇ 법 제40조제1항제9의2호 및 제9의3호의 신고에 관한 서식을 규정함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⑦ (생략) <신 설> <신 설>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⑦ (생략) ⑧ 법 제40조제1항제9의2호에 따른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 부검 신고서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⑨ 법 제40조제1항제9의3호 및 영 제23조의2에 따른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는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국가적 질병 발생에 따른 매장, 소각 등 죽은 개체에 대해 행해지는 행위로서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 천연기념물이나 인명에 위해를 끼칠 것이 현저한 경우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대응력을 높이고 위험을 조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라. 입법효과

ㅇ 국가적 질병 발생에 따른 매장, 소각 등 죽은 개체에 대해 행해지는 행위로서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 인명에 위해를 끼칠 것이 현저한 경우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한하여 신고제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신고대상행위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붙임 : 관련서식 개정안(별지 제91호서식, 제92호서식)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1호서식] <신 설>

폐사한 천연기념물(동물) 부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문화재 명칭

지 정 번 호

제     호

수 량

소 재 지

( 보 관 장 소)

(전화번호:                          )

폐  사  일

전자행정 멸실신고번호

부  검  내  용

착 수 일

완 료 일

장    소

사    유

결    과

그  밖 의  사 항

*조치계획 등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9의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ㅇ 관련 사진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경 유	□	접 수	□	정 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2호서식] <신 설>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문화재 명칭

지정번호

제     호

수 량

소 재 지

( 보 관 장 소)

(전화번호:                          )

긴급조치 내용

일    시

장    소

사    유

조치내용

결    과

사후처리 내용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9의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ㅇ 관련 사진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경 유	□	접 수	□	정 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반입신고 시 제출서류 등 규정 (안 제22조)

가. 개정 이유

ㅇ「문화재보호법」제41조 개정(법률 제15065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의 신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ㅇ 상위법(문화재보호법 제41조) 개정사항

- (제41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 문화재청에 신고하도록 함

개정전	개정후(’17.11.28. 개정, ’18.5.29. 시행)
<신 설>	제41조(동물의 수입·반입신고) 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을 포함한다)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개정 내용

ㅇ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반입 신고 시의 서식과 제출서류를 규정함

ㅇ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22조(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 ·반입 신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한 자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산지증명서 3. 해당 동물의 사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수입·반입된 동물이 천연기념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육, 증식되는 경우 및 이로 인한 교잡종 위험, 유전자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ㅇ 이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에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 된 동물에 대한 천연기념물여부 확인 절차 및 현상변경허가 및 신고 대상 안내 절차를 둘 필요가 있음

라. 입법효과

ㅇ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수입 개체 수, 종류 등에 대한 현황 파악 용이

ㅇ 신고 된 사항에 대한 검토·확인절차를 거쳐 천연기념물일 경우 현상변경허가절차 등을 이행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 방지 및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 관련서식 개정안(별지 제93호서식)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3 서식] <신 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 수입·반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명 칭		지 정 번 호
수입·반입목적
수출(반출)국가		원 산 지
수 입 통 관 일
해당 동물 명세	보통명		학 명
성별		연 령
크 기 *길이, 무게 등
인식표(가락지 등) 번호 *해당사항 있는 경우 기재
보관(사육)장소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원산지 증명서 1부. 3. 해당 동물의 사진(전후좌우의 전신사진 각1부, 해당 동물의 종별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 인식표가 있는 경우 해당 표식의 사진 일체)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천연기념물 여부 검토·확인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반입 신고대장 규정 (안 제23조)

가. 개정 이유

ㅇ「문화재보호법」제41조 개정(법률 제15065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 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해당 신고의 목록 작성·보관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ㅇ 상위법(문화재보호법 제41조) 개정사항

- (제41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 문화재청에 신고하도록 함

개정전	개정후(’17.11.28. 개정, ’18.5.29. 시행)
<신 설>	제41조(동물의 수입·반입신고) 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을 포함한다)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개정 내용

ㅇ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의 수입·반입 신고에 관하여 신고의 주요내용을 신고대장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함

현 행	개정안(‘16.2.3. 개정, ’16.8.4. 시행)
<신 설>	제23조(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반입 신고대장)문화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입·반입 신고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입·반입 목적(용도) 3. 해당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통관일 4. 해당 동물의 종명, 성별, 연령, 무게 및 수입 수량 등 기본정보 5. 해당 동물의 보관 장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라. 입법효과

ㅇ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수입 개체 수, 종류 등에 대한 현황 파악 용이

ㅇ 신고 된 사항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신고대장으로 작성하여 보관함으로써 자료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